문서번호	세제과-31817
결재일자	2022. 12.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양소녕	남규호	김영모	전결 12/05
			정헌재

-'22년 주택가격공시업무-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2022. 12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주택가격공시업무 유공공무원 표창 추천계획

주택가격공시업무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무원을 발굴·표창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안정적 제도운영 및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함

□ 개요

○ 추진근거: '22년 주택공시업무 유공자 장관표창계획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4614, 2022.11.30.)

○ 표창훈격: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 추천대상: 주택가격공시업무 유공공무원

○ 표창인원: 총1인(전국 13인 중 우리 시 1인)

□ 표창기준

○ 표창인원 배정기준

- 시․도별 시․군․구 數와 공시물량을 우선 감안하고, 최근 배정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인원 배정

○ 선정 기준

- 3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표준, 공동, 개별) 주택공시 업무수행 및 발전에 기여하고 수공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공직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 공직관, 사명감이 투철하고 청렴, 정직, 성실한 자

○ 제외 기준

- 최근 1년 이내 장관표창(타부처 포함) 이상을 받은 자나 동일 공적으로 이중 추천을 받은 자

-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의 경우 가능), 공․사생활을 통하여 흠결이 있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  국토부장관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한 경우는 가능

□ 추진일정

○ 표창 대상자 추천(시→국토부)                    : '22.12.5.

○ 재무국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 '22.12.6.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인사과)         : '22.12.7.

○ 정부 표창 대상자 공적조서 등 제출(시→국토부)   : '22.12.9.

○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배부                        : '22.12월말

붙임 1. 2022년 주택공시업무 유공자 장관표창 계획(국토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