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5881
결재일자	2022.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기후환경본부장
김문균	박희정	허정원	윤재삼		12/05
					유연식
협 조
	자치행정과장			송광남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 위한 간식비 지원 계획

2022.12.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 위한 간식비 지원 계획

동절기를 맞아 가로변 등 거리 청소에 노고가 많은 환경공무관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간식비를 지원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22년 서울지역 수해(10,447명 투입, 14,017톤 처리)로 환경공무관 노고 격려

ㅇ 기온이 낮은 새벽부터 거리 청소에 노고가 많은 환경공무관 사기 진작 필요

□ 지원개요

ㅇ 대    상 : 25개 자치구 환경공무관 2,552명

ㅇ 지원기준 : 자치구별 환경공무관 인원수에 비례하여 지원

ㅇ 주요내용 : 추운 새벽 따뜻하게 몸을 데울 수 있는 간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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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및 집행방법

ㅇ 지원기준에 맞게 자치구 별 특별조정교부금 계좌 입금조치(자치행정과→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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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ㅇ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요청(생활환경과→자치행정과) 및 교부(자치행정과→區) : ’22.12월

ㅇ 자치구 별 결과 보고(구 → 생활환경과) : ’22.12월

붙임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내역

(단위 : 명, 천원)

연번	자치구명	환경공무관 인 원	특별교부금 지 원 액	비고
계		*****	*********
1	종 로 구	***	******
2	중 구	***	******
3	용 산 구	**	******
4	성 동 구	***	******
5	광 진 구	**	******
6	동대문구	***	******
7	중 랑 구	**	******
8	성 북 구	***	******
9	강 북 구	**	******
10	도 봉 구	**	******
11	노 원 구	***	******
12	은 평 구	***	******
13	서대문구	**	******
14	마 포 구	***	******
15	양 천 구	**	******
16	강 서 구	***	******
17	구 로 구	***	******
18	금 천 구	***	******
19	영등포구	***	******
20	동 작 구	**	******
21	관 악 구	***	******
22	서 초 구	**	******
23	강 남 구	**	*****
24	송 파 구	***	******
25	강 동 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