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사업시행자 의견 제출(봉천동 미지급용지 감정평가 토지이용현황 관련)

1. 구 건설관리과-35930(2022.12.2.)호와 관련됩니다.

2. 귀 구가 심의회를 통해 보상결정한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해 토지 이용현황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구한 사항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보상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상결정 토지: ******************************************

나. 구 의견조회 배경

- '대법원 판례[1992.11.10. 선고 92누4833 판결] 및 국토교통부 토지수용업무  편람'에 따르면,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규정은 토지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지급용지라고 하여도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평가하는 것이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라고 되어 있음.

다. 시 의견

- 미지급용지 보상은 「토지보상법」 제25조 및 이 법을 기반으로 한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규칙」을 적용함에 따라 위 토지는 도로편입 당시의 이용현황인 '임야'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 대법원판례와 국토교통부 토지수용업무 편람(265~266쪽) 내용은, 편입 당시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이 다른 것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되고 실제 이용상황이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현실적 이용상황을 평가기준으로 하라는 내용임.

붙임  1. 국토교통부 토지수용업무편랍 발췌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代박주완		도로계획과장	12/05
代전기현
협조자	주무관	배현경		주무관	이혜영
시행	도로계획과-30896	(	2022.12.05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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