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5323
결재일자	2022.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환경지원팀장	스마트건강과장		시민건강국장
한송희	代한송희	김동섭		12/05
				박유미
협 조
	주민지원팀장		代이현음

'22년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유공자(시민) 표창 계획

2022. 11.

시 민 건 강 국

(스마트건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유공자(시민) 표창 계획

우리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등 구강보건사업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여 그 공적을 치하하고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2년 시민 표창 운영 계획(자치행정과-3021호, '22.2.11.)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훈    격 : 시장 표창 (학생및아동치과주치의사업 유공)

○ 표 창 일 : '22년 12월 중

○ 표창대상 : 시민(개인 및 단체) 총 5명

○ 수여내역 : 표창장 (부상없음)

□ 공직선거법 검토내용 : 해당사항 없음

□ 추진방법

○ 추천대상 및 기준

대 상	추천인원	추 천 기 준
시민 (개인·민간단체· 협력기관)	5명	- 치과주치의 사업에 1년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또는 단체 로 치과주치의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자

○ 선정 및 표창 절차

- 부서 자체심사 후 추천된 대상자를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에서 의결,

자치행정과로 추천

- 자치행정과에서 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로 표창자 선발

표창계획 수립 (스마트건강과)	➡	유공자 추천 및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 (시민건강국)	➡	시 공적심의 (자치행정과)	➡	표창 수여 (스마트건강과)

□ 추천 제한사항(결격사유)

[자격 제한]

1.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형사처분 사항 해당자

▶ 범죄경력 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시에만 가능하므로, 시장 및 장관급 표창 대상자는 본인 확인 및 현지조사(주변 평판 확인) 등으로 확인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단체)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4.「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6.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22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7.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개최

○ 심의일자 : 2022.12.6.(수) 限

○ 위원구성 : 9명

- 위원장(1명): 시민건강국장

- 위  원(8명): 보건의료정책과장, 스마트건강과장, 정신건강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식품정책과장,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감염병연구센터장

○ 심의방법 : 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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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사항

□ 유공자 추천기한 : '22.12.5.(화)까지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개인정보동의 등)

□ 추진일정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22. 12. 6.(수) 예정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자치행정과)         : '22. 12. 12.(월)

○ 표창장 수여	: '22. 12월 중

붙임  1. 제출서류(시민) 1부.

2.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