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구성 관련 절차 해석 요청)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 위촉 및 구성 관련 절차 해석 요청 건 ”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 요지

-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에 의거 제8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공개모집 후에‘공개추첨’으로 선관위을 선정함. 관리규약 제34조 1항의 공개모집 후 아래 각 호를 따라 균형있게 위촉 한다를 따르지 않고 선관위에서 임의로 공개 추첨을 하였다는 민원이 발생되어 해석 요청

나. 답변 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47조제2항에서‘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를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등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회장의 직무대행, 관리사무소장 순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개모집 공고하고, 임기만료일 전에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입주 시에는 관리사무소장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하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준칙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 준칙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 귀하의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이승희 주무관, 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승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0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340	(	2022.12.0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청2청사 13층(시티스케어)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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