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식문화과-27719
결재일자	2022.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식문화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음송미	차영선	오지은		12/02
				주용태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기준 개선계획

2022.11.

문 화 본 부

(서울도서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기준 개선계획

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계획(2단계 전환) 및 관련 조례 개정 등에 따라

구립 공공도서서관 건립비 지원기준을 재조정 하고자 함

Ⅰ		검토배경 및 근거

▢ 검토배경

○ 정부의 중앙정부 기능 지방이양 계획에 따라, `23년 공공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지원 사업의 국비 보전분 지원기준 구체화 필요

※ `22년 지자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안부 예규) : 지방이양사업은 지방재원으로 충당하고, 국비분은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26년 까지 한시적 보전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22.11.17.)에 따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을 위한 자치구 지원기준 조정 필요

▢ 관련근거

○ 도서관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별표1〕: 공공도서관 건립 시비보조기준

○ 기울어진 운동장 회복을 위한 시비지원 개선계획(시장방침 제182호, `19.9.2.)

○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조정안(행정1부시장방침 제232호, `22.9.15.)

Ⅲ		현황 및 연혁

□ 자치구 공공도서관 현황

○ 구립 공공도서관 현황(25개 자치구, 174개관)  ※국립3개관, 시립1개관, 교육청22개관

합계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대문	동작
174	13	6	7	8	5	6	10	4	11	8	7	6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
4	3	8	7	13	9	9	5	2	8	3	7	5

○ 규모별 현황 : 1000㎡미만이 전체의 60% 점유

규모	합계	500㎡ 미만	500~1000㎡	1,000~1,650㎡	1,650~2,500㎡	2,500~5,000㎡	5,000㎡초과
도서관 수	174	54	50	21	24	15	10
(비율)	(100%)	(31%)	(28.7%)	(12.1%)	(13.8%)	(8.6%)	(5.7%)

○ 개관 연도별 현황

개관연도	합계	`97~`00	`01~`05	`06~`10	`11~`15	`16~`20	`21~`22
		22년 경과	17년 경과	12년 경과	7년 경과	2년 경과	최 근
도서관 수	174	7	15	52	41	45	14
(비율)	(100%)	(4%)	(8.6%)	(29.9%)	(23.6%)	(25.9%)	(8%)

□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연혁

○ 국고지원 : ’91년부터 지원, ’94년 보조율 20%(법령명시)

’08년 보조율 30%, `10년 보조율 40%

※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14~’18) 노후시설 개선 포함, ’14년부터 리모델링 포함지원

○ 시비지원 : `97년「자치구 재정지원제도 개선방안」마련, 최초 지원

1,650㎡ 규모 내, 건립비 기준 차등보조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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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도서관 국․시비 지원기준 (`22.11월. 현재)

※ 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정부의 10% 한시적 증액 지원 : `23년 종료

구 분	공공도서관 건립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비 고
국고보조금	• 건립비의 40%, 최대 24억원 • 복합화시 50%, 최대 50억원	• 리모델링비의 40%, 최대 10억원 • 복합화 시 50%, 최대 12억원	부지매입비 자산취득비 제외
시비보조금	• 연면적 1,650㎡이내 • 2,665천원/㎡ 지원 • 보조율 : 자치구별 차등보조율	해당없음

Ⅳ		지원기준 개선(안)

①		공공도서관 건립 시비지원

▢ 지원기준(안)

○ 지원기준 개선(안) 비교

구분	현 재	개 선
국 비 보전분	• 단일: 건립비의 40%, 최대 24억원 • 복합: 건립비의 50%, 최대 50억원	• 건립비의 40%, 최대 24억원
시 비 지원분	• 연면적 1,650㎡이내, 2,665천원/㎡ • 자치구별 차등보조율 적용	•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 적용 ㎡당/2,665천원→ 현실화(투심당시 단가) • 자치구별 차등보조율―10% 감액 적용 (문화시설 등 선호시설 감액)

※ 개선근거: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조정(안)(행정1부시장 방침 제232호, `22.9.15.)

※ 22년까지 선정되어 착수한 SOC 사업에 한해서 건립비의 50%, 최대50억 계속 지원

▢ 지원기준 세부내용

전환사업 국비 보전분

○ 지원근거 :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안부 예규)

-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분을 한시적으로 보전

-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규모만큼 보전함이 원칙

○ 지원기간 : 한시 지원(`'23년~`'26년)

○ 지원금액 : (단일시설) 건립비의 40%, 최대 24억원

(복합시설) 건립비의 50%, 최대 50억원

※ '22년까지 선정된 SOC 사업 한정 10% 증액 지원

○ 지원방법 : 시비로 선지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환사업계정 통해 보전

○ 재    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시비 보조금 지원

○ 지원근거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22.11.17. 개정)

-‘기울어진운동장 회복을 위한 자치구 시비지원 개선계획’(`19.9.2, 시장방침 182호)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조정(안)’(`22.9.15. 행정1부시장방침 제232호)

○ 지원범위 : 연면적 1,650㎡이내 건립비(부지매입비, 자산취득비 제외)

- 건축비 지원단가 현실화 : 투자심사 당시, 공사비 단가 적용

㎡당/2,665천원 → 3,899천원

('22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기준)

○ 보 조 율 : 차등보조율―10% 적용 (문화시설 등 선호시설 감액)

- 기준재정수요충족도와 사회복지비중을 병합한 차등보조율 24구간 적용

재정수요 충족도 사회복지비중	50% 미만	50~60%	60~70%	70~80%	80~90%	90~100%	100%이상
35% 미만	60%	55%	50%	45%	40%	35%	25%
35~40% 미만	65%	60%	55%	50%	45%	40%	30%
40~45% 미만	70%	65%	60%	55%	50%	45%	35%
45~50% 미만	75%	70%	65%	60%	55%	50%	40%
50~55% 미만	80%	75%	70%	65%	60%	55%	45%
55% 이상	85%	80%	75%	70%	65%	60%	50%

※기울어진운동장 회복을 위한 자치구 시비지원 개선계획(`19.9.2, 시장방침 182호

○ 산출산식 : 지원범위에서 국비분을 제외한 금액에 차등보조율 10% 감액 적용

- 시비 보조금 산출예시 : 차등보조율 60% 기준

▸1,650㎡ 이상인 경우 : 1,650×3,899천원×60%(국고보조율제외)×(차등보조율 60-10)%=1,930백만원

▸1,500㎡ 인 경우     : 1,500×3,899천원×60%(국고보조율제외)×(차등보조율 60-10)%=1,755백만원

○ 재    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원대상 :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하되, 우선지원 대상 선정‧지원

- (선정방법) ① '인구당 도서관 면적' 및 '자치구 면적당 도서관 수'를 기준으로     25개 자치구 중앙값을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2가지 기준 모두 중앙값 이하인 자치구 선정(`19년부터 적용)

② 2개 기준 경합시, '인구당 도서관 면적' 기준 우선 선정

- (선정대상) 서울시 전체 중앙값에 미달하는 12개 자치구

현 재(`19년 기준)			▶	개 선(`22년 기준)
구분	자치구 인구당 도서관 면적 (㎡/1000명)	자치구 면적당 도서관 수 (개소/㎢)		구분	자치구 인구당 도서관 면적 (㎡/1000명)	자치구 면적당 도서관 수 (개소/㎢)
중앙값	31.1	0.2847		중앙값	38.5	0.3072
동작구	13.8	0.367		관악구	14.1	0.1691
관악구	14	0.1691		강서구	23.4	0.2171
중랑구	20.5	0.2162		서대문	25.5	0.2269
강서구	24.2	0.2172		중랑구	25.6	0.2703
서대문	25.4	0.2269		송파구	26.0	0.2952
송파구	25.6	0.2952		금천구	30.7	0.3072
도봉구	27.9	0.2903		강동구	32.7	0.3253
광진구	28	0.2345		은평구	34.3	0.2693
양천구	28.7	0.5169		강북구	38.0	0.2966
성북구	29.4	0.407		구로구	33.2	0.5964
구로구	29.5	0.497		광진구	34.2	0.3517
은평구	31.1	0.2356		성북구	35.6	0.5289
강동구	23.3	0.2847		강남구	38.5	0.4051
동대문	31.3	0.2813		성동구	39.8	0.4152
금천구	32.2	0.3072		동작구	40.8	0.4279
강북구	35.8	0.2966		노원구	41.4	0.3386
성동구	36.9	0.3559		양천구	43.6	0.5744
강남구	38.5	0.3544		동대문	47.0	0.5626
노원구	41.4	0.3104		도봉구	49.5	0.4358
용산구	77.7	0.1829		마포구	70.9	0.2516
마포구	89.6	0.2516		용산구	74.9	0.1829
중구	97.8	0.4016		영등포	104.1	0.2851
영등포	115.3	0.2444		중구	109.4	0.8032
종로구	145.9	0.2509		종로구	145.7	0.2509
서초구	151.8	0.149		서초구	168.0	0.1916

②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 리모델링 지원 필요성

○ 건립 10년 이상 경과 된 도서관 90개소(47.7%)로 물리적 노후화 및  시대 요구에 따른 서비스(미디어, 메이커스페이스 등) 개선 위한 환경조성 필요

※ 개관현황 : `97~`00(7개관), `01~`10(68개관), `11~`22(99개관)

○ 노후화된 구립도서관의 시설개선 및 효율적인 공간 개선을 통해  지역별 안전하고 균등한 문화향유기반 조성 필요

□ 리모델링 지원(국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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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지원현황 》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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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안)

○ 지원기준 개선(안) 비교

구분	현 재	개 선
국 비 보전분	• 단일: 리모델링비의 40%, 최대 10억원 • 복합: 리모델링비의 50%, 최대 12억원	• 리모델링비의 40%, 최대 10억원
시 비 지원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리모델링 국비분 지원기준 세부내용

전환사업 국비 보전분

○ 지원근거 :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안부 예규)

-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분을 한시적으로 보전

-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규모 만큼 보전함이 원칙

○ 지원기간 : 한시지원(`23~`26)

○ 지원범위 : 공공도서관 리모델링(대수선 포함,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대 수 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 지원대상 : 개관 후 10년 이상 경과 된 공공도서관(문체부 지원기준)

○ 지원규모 : (단일시설) 건립비의 40%, 최대 10억원

○ 지원방법 : 시비로 선지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환사업계정 통해 보전

○ 재    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 선정방법 :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하되, 필요시(기조실과 사전 협의)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우선지원 대상 결정

- 평가기준 : 지역별 균등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하되, 자치구별

①필요성 ②시급성 ③계획의 적정성(방향,규모,시기) ④기대효과 등 평가하여 선정

- 평가위원 :  ※ 별도계획 수립

- 추진절차

수요조사	⇨	신청서 접수	⇨	평가 위원회 개최	⇨	예산반영
연초		4~6월		7월		8~10월

○ 적용시기 : `'23년 사업부터 적용

붙임  1. 공공도서관 현황.

2. '22년 자치구 차등보조율.  끝.

붙 임 1		공공도서관 현황

자치구	공립 도서관 수				도서관 연면적(㎡)	인구당 도서관 면적(㎡)	자치구 면적당 도서관 수	1관당 인구수	비고
	총계	국시립	교육청	구립
서울시	200	4	22	174	463175.4	47.573351	0.330431047	48680.1
강남구	16	1	2	13	20725	38.5	0.4051	33,613
강동구	8	0	2	6	15261	32.7	0.3253	58,309
강북구	7	0	0	7	11503	38.0	0.2966	43,223
강서구	9	0	1	8	13574	23.4	0.2171	64,419
관악구	5	0	0	5	7033	14.1	0.1691	99,890
광진구	6	0	0	6	12044	34.2	0.3517	58,771
구로구	12	0	2	10	13971	33.2	0.5964	35,097
금천구	4	0	0	4	7528	30.7	0.3072	61,223
노원구	12	0	1	11	21304	41.4	0.3386	42,912
도봉구	9	0	1	8	15821	49.5	0.4358	35,486
동대문구	8	0	1	7	16543	47.0	0.5626	44,001
동작구	7	0	1	6	16080	40.8	0.4279	56,338
마포구	6	0	2	4	26861	70.9	0.2516	63,114
서대문구	4	0	1	3	8046	25.5	0.2269	78,915
서초구	9	1	0	8	69909	168.0	0.1916	46,241
성동구	7	0	0	7	11636	39.8	0.4152	41,810
성북구	13	0	0	13	15670	35.6	0.5289	33,857
송파구	10	0	1	9	17248	26.0	0.2952	66,397
양천구	10	0	1	9	19643	43.6	0.5744	45,049
영등포구	7	1	1	5	41744	104.1	0.2851	57,273
용산구	4	0	2	2	17782	74.9	0.1829	59,321
은평구	8	0	0	8	16384	34.3	0.2693	59,647
종로구	6	0	3	3	22402	145.7	0.2509	25,632
중구	8	1	0	7	14424	109.4	0.8032	16,473
중랑구	5	0	0	5	10040	25.6	0.2703	78,377

붙 임 2

`22년 자치구 차등보조율    ※

: 우선지원 자치구

자치단체	차등보조율	기 준 재 정 수요 충족도	사회복지비중	사회복지분야예산(천원)	자치단체예산규모 (천원)
평 균	-	74.4%	52.57%	10,467,431,789	19,912,986,711
종로구	45.0%	85.2%	38.2%	175,273,099	458,489,054
중구	40.0%	97.8%	38.3%	200,342,190	523,788,690
용산구	50.0%	82.6%	42.4%	233,273,144	550,071,840
성동구	60.0%	72.4%	48.0%	308,518,183	643,393,625
광진구	65.0%	66.7%	48.0%	332,645,701	693,171,142
동대문구	75.0%	60.0%	55.0%	395,824,434	720,000,000
중랑구	80.0%	57.4%	57.1%	504,590,318	883,719,273
성북구	75.0%	54.6%	53.8%	465,736,376	865,879,338
강북구	75.0%	54.5%	54.1%	442,403,132	817,392,080
도봉구	75.0%	54.4%	53.9%	391,712,746	727,137,037
노원구	80.0%	51.6%	60.5%	682,090,838	1,126,954,867
은평구	80.0%	57.2%	59.1%	587,067,590	993,000,000
서대문구	70.0%	64.9%	51.3%	347,539,671	677,200,000
서울마포구	65.0%	77.8%	51.6%	365,151,928	707,458,921
양천구	75.0%	65.0%	55.2%	448,120,911	811,573,312
강서구	75.0%	66.1%	60.1%	684,217,788	1,137,857,078
구로구	75.0%	61.5%	56.2%	461,890,775	822,500,000
금천구	70.0%	65.1%	52.4%	318,455,915	608,145,854
영등포구	60.0%	81.7%	51.8%	389,065,949	751,315,020
동작구	70.0%	65.6%	54.2%	393,455,449	725,513,199
관악구	80.0%	56.4%	57.8%	513,048,039	887,671,123
서초구	45.0%	99.9%	44.3%	334,919,814	755,827,838
강남구	30.0%	166.8%	38.7%	451,659,182	1,166,928,190
송파구	55.0%	92.0%	54.9%	552,409,077	1,006,302,403
강동구	75.0%	68.2%	57.3%	488,019,540	851,696,827
○ 우선지원 대상 자치구 : 관악/강서/서대문/중랑/송파/금천/강동/은평/강북/구로/광진/성북 → 선정기준 : 자치구 인구당 도서관 면적(중앙값 46.3㎡/천 명 ↓), 자치구 면적당 도서관 수(중앙값 0.33043개소/㎢ ↓)
<자료출처>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 갱신주기 : 정기(매년 12월 기준) *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 100 * 지자체 연간 수입을 행정활동 소요경비로 나눈 것, 100% 보다 높으면 자체 세입으로 지자체 운영이 가능함을 뜻함
<자료출처>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 재정데이터 개방 > 데이터셋 > 사회복지비중 검색 * 사회복지비중 : 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액 중 사회복지비 분야로 지출하는 예산의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