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관리과-4035
결재일자	2022.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조사팀장	재산관리과장
임만규		代임만규	12/02
			代최병천
협조

2022년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결과보고

2022. 12.

재 무 국

재산관리과

2022년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결과보고

시유재산의 가치 증대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실시한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공공유재산 중 무단점유 의심 재산을 조사하여 매각가능 재산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

□ 정밀실태조사 결과를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

Ⅱ		조사개요

□ 조사기간: 2022. 5. 2. ~ 2022. 10. 28.

□ 조사대상: 215건

□ 사업예산: 99,352,0000원

□ 계 약 자: 한국국토정보공사

□ 추진경과

ㅇ 2022.  2.  8.         :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용역 추진계획

ㅇ 2022.  5.  2.         : 정밀실태조사용역 입찰계약

ㅇ 2022.  5. 18.        : 착수보고회

ㅇ 2022. 11. 16.        : 완료보고회

Ⅲ		추진성과

□ 조사대상

(단위: 건, 면적: ㎡, 금액: 백만원)

구 분	조사대상 (필지)	공부면적	재산가액 (공시지가×공부면적)	비 고
계	84	69,119.6	125,470	지적현황측량:232건 (무단점유:150건)

□ 지목별 현황(조사지 토지)

ㅇ 전체 84필 중 공부지목 기준 도로가 55필로 65.5% 차지

(단위: 건, 면적: ㎡, 금액: 백만원)

구 분	건 수		면 적		재산가액 (공시지가×점유면적)
	수 량	백분율(%)	면 적	백분율(%)
계	84	100	69,119.6	100	125,470
대	21	25	1,571.7	2.3	5,411
도로	55	65.5	61,687.5	89.2	111,111
전	3	3.6	2,114	3.1	8
주차장	1	1.2	588.4	0.9	3,010
잡종지	1	1.2	1,400	2.0	357
구거	1	1.2	324	0.5	325
임야	1	1.2	270	0.4	44
하천	1	1.2	1,164	1.7	5,204

□ 이용목적별 현황(점유자 기준)

ㅇ 정밀실태조사 필지 중 상업시설이 61건으로 40.4% 비중 차지

(단위: 건, 면적: ㎡, 금액: 백만원)

구 분	수 량	점유면적	재산가액 (공시지가×점유면적)
계	151	2,268.8	7,130
경작지	1	57	345
공공시설	3	29	113
공원	2	610	822
공지(나대지)	2	5.0	42
공지(주차장)	13	138.5	581
기타	15	150.3	824
상업시설	61	510.5	1,897
주거시설	54	768.5	2,506

□ 재산형태별 현황(점유자 기준)

ㅇ 토지 79건(52.3%), 건물 57건(37.7%), 혼합 15건(24.9%)

을 차지(면적: ㎡)

구 분	수 량		사용면적
	건	백분율(%)	면적	백분율(%)
계	151	100	2,268.8	100
토지	79	52.3	1,126.8	49.7
건물	57	37.7	576.2	25.4
혼합	15	10.0	565.8	24.9

※ 토지: 재산의 형태가 전체 또는 일부 (토지) 사용

건물: 재산의 형태가 전체 또는 일부 (건물) 사용

혼합: 재산의 형태가 전체 또는 일부 (토지+건물) 사용

□ 매각가능 검토 현황(점유자 기준)

ㅇ 매각가능 검토 재산은 19건이며, 매각불가 재산이 132건

(단위: 건, 면적: ㎡, 금액: 백만원)

구 분	유 형 별	수 량	점유면적	재산가액 (공시지가×점유면적)	비 고
계	총계	151	2,268.8	7,130
매각 가능	소계	19	405.3	1,628
	무단점유	19	405.3	1,628
	행정활용	0	0	0
매각 불가	무단점유	132	1,863.5	5,502

※ 매각불가사유 ① 도시계획시설 저촉 및 예정지역 ② 행정목적 활용 중인 필지

ㅇ 매각 검토재산 : 무단점유 재산으로 일반주택 용지로 18건(94.7%)

전체분류	최종분류	활용상황(건)		면적(㎡)
매각가능 검토	무단점유재산	총계	19	405.3
		일반주택	18	401.3
		미분류	1	4.0

□ 실태조사결과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등록

ㅇ 목   적: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정밀실태조사 DB자료를 등록함으로써 효율적·체계적 재산관리

ㅇ 대    상: 정밀실태조사 완료 재산(84필지, 151건)

ㅇ 구축내용: 재산관리 현황 및 활용실태 주변 공간분석, 향후 관리방향 등

ㅇ 활용방법: 시유재산 매각·개발 등 의사결정 지원 및 통계관리, 각종 정책 자료로 활용

Ⅳ		기대효과

ㅇ 정밀실태조사를 통한 이용현황, 가치분석,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재산관리 기반 마련

ㅇ 무단점유 재산의 철저한 현장조사 및 후속조치로 시유지 무단점유 해소

-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 대부, 원상회복 등 조치

-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변상금부과 등 지속관리

ㅇ 매각가능재산은 매각추진으로 市 재정수입 확대

- 매각 가능여부 및 매각 결격사유 등에 대해 조사 검토

- 현장실사 및 소유자 통보 등을 통해 최종 매각 검토 후 점차적 매각 추진

Ⅴ		향후계획

ㅇ 정밀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시행 : 재산관리관

- 원상회복, 변상금부과, 대부계약, 용도폐지, 매각 등

붙임 1. 시유재산 실태 및 활용도 조사 1부.

2. 정밀실태조사서(별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