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자치경찰위원회
수신	서울마포경찰서장(청문감사인권관)
(경유)
제목	소청 심사 자료 제출 요청(소청심사위원회 2022-748)

1. 인사혁신처 행정과-11491호(2022.12.1)와 관련입니다.

2.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 심사자료 제출요구에 따라 답변서 및 입증자료 작성을 요청하오니 2022.12.9.(금)까지 자치경찰위원회로 기한지켜 제출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12조 제2항 및 소청절차규정 제4조의2

나. ********************

다. 제출자료 :	답변서 및 입증자료 각 2부(위원회용 원본 1부, 소청인용 부본 1부), 참고자료 및 체크리스트 각 1부(위원회용)

1) 답변서에 포함할 사항

○ 소청이유 각 항목에 대한 피소청인 주장 및 그 입증자료

○ 소청인의 상벌사항 및 징계양정 결정 시 표창감경 적용 여부

○ 문책을 받은 관련자, 감독자가 있는 경우 그 내용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처분일 및 처분종류 등 기재

○ 적발경위

○ 심사에 필요한 관련 법규 및 자료

○ 재직 중 징계사항 등

- 징계, 불문경고, 기각계고, 경고, 계고 등의 처분사실과 그 사유를 요약하여 제출(사면 받은 경우도 포함)

○ 징계의결요구서, 출석통지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절차에 관한 기록

(징계처분이 아닌 경우 당해 처분과 관련된 자료)

○ 인사발령통지서(처분권자 발행), 처분사유설명서(징계의결이유 포함) 및 그 수령증, 인사기록카드(가족사항 삭제) 사본

2) 참고자료에 포함될 사항(위원회에만 제출)

○ 익명(a, b, c)으로 표시된 사건관련자들의 성명, 소청인과의 관계 표기 등

※ 예) a = 홍길동 / 소청인의 부하직원

○ 징계회의록,확인서(공무원징계령 별지 제1호의2 서식)

○ 소청인의 평소 소행 등

- 업무능력, 근무태도, 주변의 평가, 신망, 상하동료 간의 관계, 대민관계 등을 항목별로 소상히 작성하되, 판단근거나 이유를 제시

3) 소청 형식요건 체크리스트(위원회에만 제출)

○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의 적합 여부 검토

[답변서 제출 시 유의사항]

① 피소청인 답변서는 소청절차규정 제4조의 2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소청인에게 송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각종 자료에 기재된 사건관련자의 성명은 반드시 익명처리(a,b,c) 하되, 그 외 개인정보(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모든정보)는 반드시 삭제 후 송부

※ 징계의결요구서, 징계의결서, 판결문 등 소청인이 인지(확보)하고 있는 자료 내의 개인정보도 익명처리

② 답변서 제출 전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최종 확인 후 송부

③ 답변자료는 위원회용 원본과 소청인용 부본이 반드시 동일하여야 함

붙임 1. 소청심사위원회 공문 1부.

2. 소청 청구서 1부.

2. 답변서 서식 및 작성요령 1부.

3. 소청 형식요건 체크리스트 1부.

5. 참고자료 서식 및 작성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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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주무관	공희옥		자치경찰인사팀장	김영준		자치경찰총괄과장	전결 12/02
이상국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총괄과-28487	(	2022.12.02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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