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3758
결재일자	2022.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김지영		장경숙	12/02
			박성규
협 조

시민인권침해구제위 결정례 인권웹툰 제작 계획

2022.  12.

시민인권침해구제위 결정례 인권웹툰 제작 배포 계획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례로 인권웹툰을 제작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아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Ⅰ		제작목적

ㅇ 어떤 행위가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우므로 실제 권고 결정 사례를 통해 금지 행위에 대한 이해 필요

ㅇ 2차 피해 예방 등의 이유로 사건 세부 내용의 공개가 제한적이므로 결정례를 웹툰으로 제작·배포하여 인권침해를 예방

Ⅱ		제작개요

ㅇ 제작대상: 시민인권보호관에 접수된 사건 중 권고 결정 건(2013~2021년)

ㅇ 제작방식: 구제위원회 결정 중 빈번하고 재발의 우려가 큰 사건을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사례 분리 및 상황 조합 등의 방식으로 가공

ㅇ 제작건수: 총 5편

- 세부내용: 차별,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종교의 자유 침해, 직장 내 괴롭힘 각 1편씩

<2021년 인권웹툰 제작 실적>

사례 유형	상반기	하반기	합계
총계	8	12	20
직장 내 괴롭힘	4	5	9
직장 내 성희롱	4	5	9
개인정보 유출	-	2	2

※ 시업무공지 게시(1,200회 조회) 및 본청,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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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배포방법: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정기적 게시 및 본청, 자치구, 투자

출연기관 등에 배포

Ⅲ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4,700천원

ㅇ 산출내역

- 편당 940천원(컷수: 8컷) × 5편	: 4,700천원

※ 스토리 작업상 컷수 가감으로 인해 변동 가능

ㅇ 예산과목

-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인권 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인권정책 홍보 강화, 사무관리비(201-01)

ㅇ 지출방법: 일상경비지출(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제13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