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제2항에 의거,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나 폐지하려는 경우는 공유재산심의 대상으로 행정재산의 용도를 공유재산 심의 없이 재산관리관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질의한“***********”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이며, 완충녹지 활용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 법령 소관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기원하며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은 재산관리과 우아름 주무관 (☎02-2133-3299)에게 연락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우아름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재산관리과장	12/01
代최병천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3973	(	2022.12.0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9	/전송	02-2133-1031	/	reeeeeumm@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