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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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여부 확인 결과 보고(0000산업)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8242(2022.9.2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여부 확인 계획 보고」

나. 한국소방시설협회 서울시회-3219(2022.11.9.)호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현황 알림」

다. 한국소방시설협회 서울시회-3313(2022.11.10.)호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현황 알림」

2. 2022년 소방관련업 일제점검 중 소재지를 변경 후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업체명(사업자번호): *************************

나. 업    종(등록번호): ************************

*******************************

다. 확인결과

1) *******************는 법인 사업자이며 사업자등록상태 조회한 바 **********일자로 폐업됨

2) 소방시설업은 내부 영업 사정으로 폐업************하였으나 소방시설협회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은 없었고,

3) ****************** 등 2명과 ****************** 등 3명에 대해 기술인력 변경을 하고 **********일자로 신고함으로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지연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를 위반함.

4) 기술인력을 해임함으로서 폐업 신고일까지 등록사항(기술인력)이 미달된 상태임

********************************************************************

5) 소방시설업 일제점검시 폐업신고 안내하여 소방시설협회에 ********** 신고완료 함.

라. 조치계획

1) 소방시설공사업 및 설계업의 등록사항(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부과 대상인 ********** 사업자등록사항이 폐업된 상태이므로 과태료 부과처분 불가함 (붙임6 참고)

2)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사실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규정에 따라 경고(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나 처분대상이 폐업되었으므로 행정처분 불가함.

붙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여부 확인 계획 보고 1부.

2.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현황 알림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1부.

3.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현황 알림 (기술인력 변경신고 미달 및 변경신고 지연).

4.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반납(폐업) 알림(주식회사 0000산업).

5. 사업자등록상태(폐업) 1부.

6. 소방청 질의회신 자료 1부.  끝.

담당자	정선택		위험물안전팀장	박종덕		예방과장	12/01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31114	(	2022.12.01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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