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 금지 안내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및 제75조(과태료)

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 고시] 제5조(접근권한의 관리)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

2. 위와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이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계정을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위반사항으로 같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사회복무요원을 관리감독하는 기관(부서)에서는 붙임의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기준을 참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기관은 소속 관리법인, 위탁관리 기관 등에도 본 내용을 전달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직원의 계정을 공유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기준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2,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실무사무관	이용철		개인정보보호팀장	임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12/01
우정숙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5894	(	2022.12.0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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