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4841
결재일자	2022.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김다연	김명선	강남태		12/01
				한영희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모범 소상공인 유공시민 표창계획

2022.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모범 소상공인 유공시민 표창계획

지역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의 자주적 육성과 건전한 발전, 권익 향상 등을 위해 헌신한 소상공인 유공시민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제3호 (표창장 수여대상)

ㅇ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 제13조의2 (표창)

ㅇ 2022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 2022.2.11.)

ㅇ 구로구청 소상공인 시장표창 수여 의뢰(지역경제과-26097, 2022.11.16.)

2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추천인원 : 2명 (개인 2명)

ㅇ 표 창 일 : 2022. 12월 셋째주 예정 (구로구소상공인연합회 전수)

ㅇ 기대효과

- 지역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의 자주적 육성과 권익 향상에 기여한 바가 큰 소상공인을 발굴·표창하여 사기 진작 및 격려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유공분야

- 구로구청에서 추천한 자로서, 지역 소상공인 단체에서 1년 이상 활동하며 소상공인의 자주적 육성과 권익 향상에 기여한 자

ㅇ 추천기준

- 유공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ㅇ 추천방법

- 구로구청 1.5배수 이상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ㅇ 추천 제한 대상

- 2022년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 제한대상 (붙임1)

3		선정절차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의뢰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자치행정과>

□ 서류심사

ㅇ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 구성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위원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상권활성화담당관, 농수산유통담당관(이상 위원)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ㅇ 최종 표창 대상 선정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 12천원 (6,000원×2매)

< 표창문안(안) >

귀하께서는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내 소상공인의 발전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ㅇ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ㅇ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22. 12월 초

ㅇ 市 공적심사 의뢰 (자치행정과)                  : ’22. 12. 14

ㅇ 표창장 수여 (구로구소상공인연합회)            : 12월 셋째주

붙임 1. 추천 제한대상 1부.
2. 추천서류(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