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8644
결재일자	2022.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권희선	代류현수	홍기관		12/01
				박병성
협 조
	주무관		공보라

설계변경 검토 보고

(청사 다목적건물 리모델링 전기공사)

2022.  11.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설계변경 검토 보고

[청사 다목적건물 리모델링 전기공사]

행정지원과장/담당관 :홍기관 ☎3146-4410 행정지원팀장 :이영기 ☎4456 담당 :권희선 ☎4414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청사 다목적건물 리모델링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신규공종 및 계약물량 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공사업무에 만전을 가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2022.1.7.)

-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6(공사설계의 변경)-1-가(4)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청사 다목적건물 리모델링 전기공사

○ 계약업체 : **************

○ 계약금액 : *****************************

○ 계약기간 : 2022. 9. 28. ~ 2022. 12. 7.

□ 계약금액 변경 내용

○ 변경금액 : *************************                 (단위:원)

구분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
도급액	공급가액	**********	**********	증 *********
	부가가치세	*********	*********	증 *******
	계	**********	**********	증 *********

※ 세부사항 붙임1 변경내역서 참조

□ 검토의견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설계변경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전기    공사건에 대하여 변경계약 의뢰하고자 함.

○ 계약자의 보험료 등 정산대상 비목에 대해 사용실적을 반영하여 설계    변경하고자 함.

○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결과, 상기와 같이 조속히 설계변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가하고자 함.

붙임  1. 설계변경내역서 1부.

2. 검증확인서 1부.

3. 감리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