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27762
결재일자	2022.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총괄과장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도시철도국장
유시혁	이재혁	최병훈		12/01
				하종현
협 조
	주무관		양경신
	주무관		정용훈
	주무관		이시정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토목)」

설계안전성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2022. 11.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건설기술 진흥법 등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토목)」

설계안전성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토목)｣에 대한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보고임

Ⅰ		설계안전성검토 개요

□ 관련 법령 및 절차

ㅇ 추진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 실시설계 시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의 확인을 위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 수행

ㅇ 추진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설공사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1종시설물

-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높이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공사 등

ㅇ 시행시기: 실시설계 공정률 약 80% 단계(｢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ㅇ 업무절차

보고서 작성	⇒	보고서 검토 의뢰	⇒	검토결과 보완반영	⇒	설계안전성검토 승인	⇒	보고서 제출
(설계자)		(발주자 → 국토안전관리원)		(설계자)		(발주자)		(발주자 →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은 검토의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보		▪발주청은 검토 결과에 대해 필요시 보완 지시		▪ 보완 조치결과에 대한 적정성 판단		▪공사 착공 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추진 현황

ㅇ ’21. 4.: 설계안전성(우선시공분) 국토안전관리원 검토(2공구는 '21.5)

ㅇ ’21. 5.: 설계안전검토보고서(우선시공분) 승인(2공구는 '21.6)

ㅇ ’22. 4.: 설계안전성검토(실시설계 단계) 업무 착수 계획 제출(설계자, 설계감리 → 추진단)

ㅇ ’22. 7.: 위험요소 사례분석, 선정 및 평가, 저감대책 수립 등(DFS관리자, 설계자)

ㅇ ’22. 8.: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및 검토의뢰(설계자, 설계감리, 추진단 → 국토안전관리원)

ㅇ ’22. 9.: 국토안전관리원 검토의견 회신(조건부 적정)

ㅇ ’22.11.: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보완 제출(설계자, 설계감리 → 추진단)

Ⅱ		설계안전성검토 주요 내용

□ 설계안전성검토 전담팀(설계자, 시공자, DFS 관리자) 구성

구분	설 계 자	시 공 자	DFS관리자
1공구	**************	***************	**************
2공구	******************	**************	***************
3공구	******************	**************	******************
4공구	*****************	**************	*************

□ 사전 검토 및 위험요소 선정

ㅇ 워크숍(3회) 및 검토회의(3회) 등을 통해 위험요소 도출을 위한 관련자료 사전 검토

- 연구보고서 및 매뉴얼 검토, 위험요소 프로파일, 유사공종 사고사례 분석

ㅇ 관련자료 사전검토, 도심지 대규모 지하공간 개발사업 특성, 기본설계 설계안전성 검토 자료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총 169개 위험요소를 선정

구분		계	가설 공사	건설기계 공사	굴착 공사	터널 공사	구조물 공사	발파 공사	기타 (교통처리)
위험요소	계	169	48	17	22	19	42	6	15
	1공구	49	15	4	10	7	13	-	-
	2공구	38	13	4	7	-	9	1	4
	3공구	38	16	5	3	-	8	1	5
	4공구	44	4	4	2	12	12	4	6

□ 위험등급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

ㅇ 평가기준: 발생빈도 및 사고심각성 4등급 적용, 위험등급 4이상 시 저감대책 수립

※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에 따라 발생빈도 및 심각성 등급은 4 또는 5등급으로 구성

위험등급 = 사고 발생빈도(1~4) × 사고 심각성(1~4)

□ 3이하(허용), 4~7(조건부 허용 → 설계자 자율 판단), 8이상(허용불가 → 저감대책 수립)

ㅇ 위험등급 평가 결과 6~12로 169개 위험요소 전체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 저감대책은 복수의 대안을 마련하여 선정 수립하고 실시설계도서에 반영

- 설계단계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잔여 위험요소는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현장에서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요소별 관리방안을 제시

Ⅲ		국토안전관리원 검토의견

□ 검토의견 : 조건부 적정

검토 항목	검토 결과	검토의견 건수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계		205	51	42	62	50
① 대상사업 개요 및 결과요약	조건부 적정	4	1	1	2	-
② 설계안전성 검토 절차	조건부 적정	2	2	-	-	-
③ 설계안전성 평가	조건부 적정	150	28	29	51	42
④ 위험성평가표 요약	조건부 적정	5	1	2	1	1
⑤ 잔여 위험요소	조건부 적정	3	1	1	-	1
⑥ 기타(결론 등)	조건부 적정	17	6	5	3	3
⑦ 권고사항		24	12	4	5	3

Ⅳ		보완내용 및 조치계획

□ 보완내용 : 검토의견 205건 보완

ㅇ 국토안전관리원 검토의견에 대해 위험요소 도출·보완 및 저감대책 수립(97건), 보고서 및 설계도서 수정·보완(108건) 시행

ㅇ 공구별 주요 보완내용

구 분	주요 보완내용
1공구	************************************************ ********************************************
2공구	******************************* ***********************************************
3공구	******************************************* ******************************************
4공구	******************************************* *************************************************

□ 조치계획 : 승인 조치

ㅇ「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 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6조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의견을 반영·보완한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대하여 승인 조치

Ⅴ		향후계획

ㅇ 국토안전관리원에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및 조치결과서를 제출하여 최종 확인을 득한 후 승인 통보('22.12)

붙임  1.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서 1부.

2.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조치결과서 1부.

3. 공구별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각 1부.(별도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