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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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직 신규채용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1. 2022년 공무직 신규채용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다음과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나. 대상인원 : 1명

연번	예정직렬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1	***	*	***	**************

다.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 이용

라. 조회내용 : 피성년후견, 파산선고, 수형사실, 비위면직여부 등.  끝.

주무관	유순희		관리단속과장	12/01
박남기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29648	(	2022.12.01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성동도로사업소	/	http://www.seoul.go.kr
전화	02-2210-1513	/전송	02-2210-1565	/	heesoon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