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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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부정수급 어린이집 처분 사후조치 이행 여부 제출 요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영유아담당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처분 사후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3. 자치구 담당 공무원 전보 임용, 법령 미숙지 등으로 인해, 부정수급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원장의 자격정지, 보조금 반환명령 등의 법령상 수반되는 사후 조치 미이행이 예상되는바,

4. 각 자치구에서는 부정수급 사후 조치의 누락 및 특정 피처분자에 대한 과도한 법익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금년도 부정수급 처분 대상 어린이집의 사후 조치 여부(미이행의 경우에는 조치 계획) 등을 파악하여 우리 시 영유아담당관으로 2022. 12. 1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당 자치구만 제출,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 부서 통보).

□ 부정수급 어린이집 사후 조치 관련 법령

(※상세기준(위반에 해당되는 금액에 따른 정지 기간) [별표 9]는 붙임 참고)

1.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 또는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ㆍ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8. 13., 2014. 5. 28., 2015. 5. 18., 2020. 12. 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1의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중략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2015. 5. 18.>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 12. 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3. 30.>

2.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6. 4., 2015. 5. 18., 2020. 12. 29., 2021. 6. 8.>

......중략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취소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9.>

1.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지급받은 보조금 및 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지급받았을 경우

4. 어린이집 평가등급 조정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영유아보육법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중략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평가등급의 조정) 법 제30조제4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300만원 이상의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또는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9. 6. 12.]

5. 반환명령 및 환수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1. 12. 31., 2013. 6. 4., 2019. 1. 15., 2020. 12. 29.>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10. 17.]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 등의 환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한 비용은 보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0. 12. 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경우

2.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비용을 반환할 자가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11. 6. 7.]

[제목개정 2020. 12. 29.]

6.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중단

「2022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44쪽

∙ ’20.1.1.부터 시행되는 3대 분야(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 급식)위반으로 운영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이 있는 익월부터 2년간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중단(행정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도 제외 없음)

	지원 제외 대상
	【국비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 기타 유의사항 등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적용 【시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지도･명령 제외)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 또는 행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20~’21년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달리 활용하여 인건비 지원 중단된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공통】 ∙ ’20.1.1.부터 시행되는 3대 분야(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 급식)위반으로 운영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이 있는 익월부터 2년간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중단(행정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도 제외 없음)

7.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취소

「2022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98쪽

다. 공인취소

......중략

② 공인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2호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3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 단,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기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기준 준용임)

※ 2015. 4. 10. 이후 위반 행위 시점부터 공인취소 적용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및 폐쇄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어린이집의 개선, 사업의 정지, 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1항 제4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 개별기준 제4호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나목은 위반 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의 위반 행위 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100만원 이상으로 함

※ 2015. 4. 10. 이후 위반행위 시점부터 공인취소 적용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과징금처분)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6조(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중략

－ 안심보육 3대 분야(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급식 제공) 위반으로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붙임: 1. 「영유아보육법」등 관련법령 원문 각 1부.

2.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후조치 이행 여부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
주무관	박운		보육관리팀장	이필승		영유아담당관	12/01
변경옥
협조자
시행	영유아담당관-5826	(	2022.12.0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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