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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전동 킥보드 이면도로 및 거주지역 주차 금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자 주차공간 마련과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벌금 부과”를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나 구청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자 주차공간 300여 개소를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인형이동장치(PM) 주차공간 조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PM) 업체에게 주차공간 설치를 유도하면서 주차공간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벌금 부과 요청 사항은 위반자를 제재할 법률이 없기에 국회 차원에서 법률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관련 법률안이 입법 심의 중으로 알고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행자전거과 자전거지원팀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전거지원팀장	장희송		보행자전거과장	11/30
오세우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4958	(	2022.11.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1	/전송	02-2133-1052	/	hee969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