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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산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에 따른 재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재예방법」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시행(2022. 12. 1.) 관련입니다.

3. 화재예방법 시행(2022. 12. 1.)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가. 시 행 일 : 2022. 12. 1.

나. 선임주체 : 공사시공자(「소방시설법」제15조제1항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 선임대상 : 법 시행 후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설현장(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①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②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중 아래 대상

- ⑴ 지하 2층 이하 ⑵ 지상 11층 이상 ⑶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라. 선임자격 : 자격증 + 수료증* 모두 충족해야 함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예정(10월, 11월 / 한국소방안전원)

마. 선임유지기간 :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바. 선임신고 :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

시행규칙(안)

제17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① (생략)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까지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 벌칙사항 :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① (벌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이하)

② (과태료)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00만원 이하)

붙임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안내문 1부.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추진(건설관련단체) 1부.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안내 리플렛 1부.  끝.

	용 산 소 방 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건축과장),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 용산구청장(주택과장), 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 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
지도관	김진우		예방팀장	정상희		예방과장	전결 11/30
김효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29383	(	2022.11.30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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