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5791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안정희	안은란	전결 11/30
		한정훈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관련 자체점검 결과보고

(헌인릉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 연구용역)

2022. 11.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

헌인릉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 변화관찰 연구용역」에 대해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ㅇ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관리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것

Ⅱ		용역계약 현황

ㅇ 계 약 명 : 헌인릉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 연구용역

ㅇ 계약금액 : **********

ㅇ 계약기간 : 2022. 4. 11. ~ 2023. 5. 20.

ㅇ 업 체 명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현장종사자수 : **********

ㅇ 수행업무/업종 : 현황조사 및 검토분석/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ㅇ 업무수행 장소 : 헌인릉(생태경관보전지역 일대)

********************************************************************************************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1. 리더십	서울시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준수 및 운영 여부	*	*	*
2. 종사자 의견 청취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이행 여부	*	*	*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 또는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	*
4. 자원 배정 (예산)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여부	*	*	*
5. 자원 배정 (인력)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여부	*	*	*
6. 자원 배정 (시설·장비)	안전한 기계·기구·설비 사용 및 검사 여부	*	*	*
7. 비상조치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	*	*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	-
9. 산업재해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	*	*

Ⅲ		자체 점검결과

ㅇ 점 검 일: 2022. 11. 11.(금)

ㅇ 평가항목 및 기준

Ⅳ		보고자 의견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