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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 입주자등 참여 검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입주자등 참여 검수”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76조 입주자등 참여 검수와 관련, 1) 검수 인원 모집 공고, 검수 시작, 종료 시기 2)검수 범위와 역할, 3) 준공검사 권한 여부 문의

나. 답변내용

- 회신1)「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 이라함)제76조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0조 [별표 4]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검수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검수 7일 전까지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고하여 입주자등에게 검수 진행 사실을 알리고, 검수에 참여할 입주자등을 신청 받아 5명 이내로 선정하며, 사업내용과 검수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검수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수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관리의 투명성 및 입주자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상황에 따라 별도의 검수시기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신2,3) 준칙 제76조 제1항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0조 [별표 4]에 해당하는 사업과  제2항의 1천만원 이상의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입주자등이 참여 검수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검수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 공동주택의 사정 및 여건에 따라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 및 용역 등 시행시 검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입주자등 참여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본 규정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운영규정에서 보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해 주시고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3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169	(	2022.11.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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