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007
결재일자	2022. 11.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리모델링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최미선	장지광	김장수	김승원		11/28
					유창수
협 조
	교육팀장			김정미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토론회 개최계획

2022.11.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토론회 개최계획

**************에 대하여 시민, 전문가 및 관련공무원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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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개요

□ 추진 배경

ㅇ 재건축사업의 대안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됨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급증

-‘18.3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강화됨에 따라 재건축 진입장벽 높고, 고밀 용적률인 아파트는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사업서 측면에서 유리

- 재건축 대안으로 리모델링 추진단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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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광주 차파트 붕괴 사고(‘22.1.) 등 건축공사장 안전, 감리의 부실 및 유명무실의 문제 지속 제기

ㅇ 리모델링 안전성에 대한 우려 지속적 제기

- 내력벽 철거 과다, 철거시 내력저하, 구조재의 역할적 기능 변경 등

□ 추진 경위

ㅇ ’22.02.14. 관련분야 전문가회의(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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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2.03.02. 관련분야 전문가회의(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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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2.03.28. (국토부)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 근절방안” 발표

- (감리 내실화) 공사중지 실효성 확보, 지자체의 감리 관리․감독 권한 강화, 전문기관의 현장 안전 관리강화, 건설현장 안전 점검 강화

ㅇ ’22.05.18. 건축공사장 감리 제도 혁신TF 구성․운영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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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2.07.27. 민간건축공사 감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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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2.08.09.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 개선방안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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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추진현황 ('22.09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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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토론회 개최계획

ㅇ 일   시 : 2022. 12. 02.(금) 14:00 ~ 16:10 (2시간 10분)

ㅇ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4층)

ㅇ 참석대상 : 관련 전문가 등 (붙임1 참조)

ㅇ 내   용 :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안전성 등에 대한 토론 및 개선방안 모색

ㅇ 세부추진계획

구 분	시간	행사내용	비고
개 회	5′	・참여자 소개, 개회사	・개회사 : 주택공급기획관
주제발표	20′	・안전관련 제기된 문제 설명	・리모델링 팀장
토론 및 질의응답	70′	・종합토론	・전문가, 조합장
	30′	・질의응답	・참석자
폐 회	5′	・장내정리 및 폐회	・좌장

ㅇ 홍보 : 안내 포스터 제작 및 안내문 발송

- 한국리모델링협회, 서울시 관련부서, 관할 구청, 서울소재 대학교 등

Ⅲ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1,9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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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평생 살고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도정), 원활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타비용(다과비, 자료집 등) : 300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토론회 참석 직원 학습시간(2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협조

ㅇ 향후일정

- 보도자료 배포 : `22.11.30.(수)

붙임 : 1. 참석자 명단 1부.

2. 토론회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