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9011
결재일자	2021.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월세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김미연	신은철	12/29 代이민경

`21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신청자

설문조사 분석 결과 보고

20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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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신청자 설문조사 분석 결과 보고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1.8.10.~`21.8.19. ∘ 조사방법 :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조사 ∘ 분석대상 : `21년 하반기 신청자 51,407명(선정자 22,000명) 중 설문조사 참여자 22,411명 ∘ 결과분석 : 가천대학교 송아영 교수 ∘ 결과활용 : `22년도 지원기준안 마련 등 관련정책 기초자료로 참고

□ 주요결과

○ 신청자 기본현황(51,407명)

- 여성 60.1%, 20대 76.31%

- 사무직 29.78%, 학생 16.72%, 판매·영업서비스 16.40%, 무직 16.21%

- 평균소득 143.53만원, 평균 임차보증금 1,332.56만원, 평균월세 43.1만원

○ 신청자 임대차현황(51,407명)

- 단독/다가구/다세대  69.96%, 오피스텔 19.67%

- 임차면적14㎡ 미만 8.92 %, 14~20㎡ 미만 37.32%

○ 신청자 설문조사(22,411명)

- 지원금액(월 20만원)에 대해 현행유지 32.65%, 현행보다 금액 인상이 적절 66.35%

※ 지원금액 ‘21~30만원’이 적절 42.07%, ‘31~40만원’이 적절 16.60%

- 지원기간(최대 10개월)에 대해 현행유지 24.3%, 현행보다 장기간이 적절 74.23%

※ 지원기간 ‘11~12개월’이 적절 42.62%, ‘13~24개월’이 적절 22.24%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에 대해 현행유지 53.49%, 모바일 및 다양한 PC환경에서의 신청가능성 확대 24.69%

○ 설문 보고서 : 별도 붙임

□ 향후 계획

○ 21년 상반기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추진 : `22.1월

□ 조사결과 분석

□ 신청자와 선정자의 월소득, 임차보증금 및 월세 특징

○ 최종 선정자의 경우 신청자에 비해 소득이 적고, 월세와 임차보증금 수준이 낮으며 이에 따라 열악한 거주지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높음

구분	신청자	선정자
월소득 평균	143.53만 원	135.69만 원
임차보증금 평균	1,332.56만 원	943.01만 원
월세 평균	43.1만 원	41.89만 원

□ 신청자의 지역별 분포

○ 관악이 18.69%, 광진 6.79%과 동작 6.18%, 마포, 강서, 동대문, 성북 순으로 7개 자치구에서의 신청이 53.01%를 차지함

□ 주거공간 거주 이유 및 만족도

○ 現 임차주택 거주 이유

- ‘경제적인 이유 (월세 등) 때문에’가 절반가량인 45.93%을 차지함

- ‘학교/직장 등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38.26%, ‘교통 이용이 편리해서’ 6.84%, ‘주변에 생활/편의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6.64%, ‘부모님,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 2.32% 순

○ 거주공간 만족도는 ‘만족’ 51%, ‘보통’ 31.38%, ‘불만족’ 17.63%

- 거주주택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원인 별 비율 : 방음상태 41.05%, 습기와 곰팡이 29.38%, 채광상태 23.88%, 위생상태 21.06%, 환기상태 19.91%, 화재안전성 17.2%, 방범상태 15.44%, 재난/재해안전성 11.36%

- 주거지 외부환경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원인 별 비율 : 집주변 소음 34.58%, 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용이성 12.49%, 방범상태 11.96%, 대중교통 접근용이성 3.63%, 편의시설 접근용이성 3.55%

□ 사업 추진 과정

○ (인지경로) 서울시 홍보 42.83%(온라인31.80%/오프라인11.03%), 지인의 소개 38.74%, 언론보도 10.06% 순 (복수응답)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신청에 대해 ‘만족’ 84.63%, ‘불만족’ 1.89%

- 신청 시 사용한 기기 : 컴퓨터/노트북 78.12%, 핸드폰 21.46%

- ‘21년 상반기 대비 핸드폰 이용률 증가(15.24% → 21.46%) : 모바일 편리성 확대 필요성

□ 정책설계 적절성

○ (지원금액) 월 20만원 ‘현행유지’ 32.65%, 현행보다 금액 인상이 적절 66.35%

- ‘21만원에서 30만원’ 42.07%, ‘31만원에서 40만원’ 16.60%, ‘41만원 이상’ 7.67%

○ (지원기간) 최대 10개월 ‘현행유지’ 24.30%, 현행보다 장기간이 적절 74.23%

- ‘11~12개월’ 42.62%, ‘13~24개월’ 22.24%, ‘25개월 이상’ 9.37%

□ 서울시 주거정책 참여희망 정도

○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참여경험 없음 81.48%

- 과거에 참여했던 정책(복수응답) : 역세권 청년주택 5.76%, 청년전세임대주택 4.30%, 청년임차보증금지원, 주거급여, 매입임대주택, 서울형 주택바우처 순

○ 청년주거정책 중 향후 참여하고 싶은 정책 (복수응답)

- 청년전세임대주택 26.85%, 역세권 청년주택 21.44%, 청년임차보증금지원 19.05%, 주거급여, 매입임대주택, 서울형 주택바우처, 참여하고 싶은 정책이 없음 순

□ 정책 시사점

① 신청자는 20대(76.31%), 여성(60.10%)이 다수이며 사무직(29.78%)과 학생(16.72%), 판매·영업서비스(16.40%), 무직(16.21%)순으로 종사, 관악(18.69%), 광진(6.79%), 동작, 마포, 강서에 다수 거주

⇨ 연령대, 성별, 직업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홍보 및 주거지원 프로그램 운영.

②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지원금액 확대요구 66.35%, 지원기간 확대요구 74.23%

⇨ 현행 월20만원의 지원금액과 최대10개월의 지원기간에 대하여 신청자들의 확대요구가 확인됨.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계획 수립편의 도모를 위하여 지원금 및 지원기간을 보다 청년의 주거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필요.

③ 청년월세지원 사업 인지경로는 서울시 홍보 42.83%(온라인 31.80%/오프라인 11.03%), 지인의 소개 38.74%, 언론보도 10.06% 순

⇨ 오프라인 홍보로 사업을 인지한 비율은 11.03%로 그쳐, 다른 홍보수단과 비교하여 비용 대비 효과가 적음. 특히 온라인상에서 정보습득과 정보확산이 활발한 청년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홍보를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로 전환할 필요성이 큼.

④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참여경험 없음 81.48% → 월세지원 종료 후 참여하고 싶은 정책은 청년전세임대주택 26.85%, 역세권 청년주택 21.44%

⇨ 청년월세지원 이후 장기적 주거안정과 다음 단계로의 주거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자 대상 청년정책 지원사업의 정책적 연계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