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43883		주무관		건축관리담당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결재일자	2022. 11. 30.		최두호		정용근	이승길		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이창구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건축허가담당			손승석

2022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대상 점검결과 보고

2022. 11.

도시관리국

(건축과)

2022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대상 점검결과 보고

서울시와 우리구 「2022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계획」에 의거 기존 관리중인 정기분 위반건축물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합니다.

1		점 검 대 상

□ 2022년 현재까지 미시정된 위반건축물 : 총 79건

※ 용도변경, 사전입주, 등 위반유형 기준이 아닌 위반건축물 동 기준

❍ 현재까지 미시정 된 2022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 반복부과 대상: 44건, 5회 부과완료 대상: 35건

2		점검방법 및 점검결과

□ 점검원 편성: 동별 담당자 자체 점검(붙임1 참조)

□ 점검내용

❍ 건축허가•신고사항 위반, 면적증가, 사전입주, 등

❍ 다세대•다가구 주택 무단 세대(가구수) 증가 행위

❍ 근린생활 시설 등을 다세대 주택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 행위 등

❍ 기존 위법사항 외 면적증가 및 추가 위법행위

□ 점검일정

❍ 2021. 8. 25. ~ 2021. 11. 28. : 동 담당자별 현장점검

(단위: 건)

동 별 분 류			성북동	정 릉 2⦁4 동	장위동	정 릉 1⦁3 동	보문동	동소문동	하월곡동	삼선동	종암동	안암동	상월곡동	석관동	돈암동	길음동	동선동
점 검 대상	총 계	79	8	14	2	11	2	2	5	4	8	2	4	8	1	2	6
	반복부과	44	4	6	-	5	2	2	1	3	4	2	4	5	-	-	6
	5회 부과완료	35	4	8	2	6	-	-	4	1	4	-	-	3	1	2	-
미시정	총 계	71	8	12	2	7	2	1	5	4	8	2	4	8	1	2	5
	반복부과	40	4	4	-	5	2	1	1	3	4	2	4	5	-	-	5
	5회 부과완료	31	4	8	2	2	-	-	4	1	4	-	-	3	1	2	-
철거 및 시정		0	-	-	-	-	-	-	-	-	-	-	-	-	-	-	-
소유자 변경		3	-	1	-	-	-	1	-	-	-	-	-	-	-	-	1
기 타		5	-	1	-	4	-	-	-	-	-	-	-	-	-	-	-
비 고			******************* *********************************** ***************** ************************** ***************** **************************** **************************************************

3		행정사항 및 후속조치

□ 2022년 정기분 위반건축물

❍ 미시정 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적용 안내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시 「건축법」제80조 제2항(개정: ‘20. 12. 8.  시행: ‘21. 6. 9.)으로 임대 등 영리목적 및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강화된(100분의 100 가중부과) 이행강제금 규정 적용 사전안내

❍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제외 대상(「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2 제2항 참조)

-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신축, 등으로 인하여 철거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움터 시스템에서          위반건축물 해제로 전산 정리

❍ 정비구역 및 재개발구역 등에 위치한 대상은 담당부서로 송부

붙임  1. 위반건축물 점검 결과 및 조사 보고.

2.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산출조서.

3. 동별 담당자 점검결과 보고서.

4.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사전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