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서류민원] 질의회신(기본계획 주민동의율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질의1)「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이하‘기본계획’) 상 주민동의율 2/3 이상 충족 관련, 자치구에 동의서 접수방법을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질의2) 기본계획상 주민동의율 2/3 이상은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비율인지?

○ 회신내용

(질의1) 기본계획상 주민동의율 2/3 이상 충족을 위한 동의서 접수(징구) 주체,  접수(징구) 시점 등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기 안내한바 있으며, 안내공문을 붙임과 같이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주체 : 구청장 원칙. 단,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 재량 판단·처리

- 접수 시점 : 개략계획(안)에 따른 추정분담금 산출 이후 접수(징구)

(질의2) 기본계획상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율(2/3 이상)은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비율이며, 동의율 산정방법은 기본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하여 검토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관련 안내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전결 11/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170	(	2022.11.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