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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민원접수번호 2022-156호] 직무관련사건 참고인 법률비용 지급 계획

1. 관련근거

가.「서울특별시 소송사무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 및 제20조

나. 현장대응단-33267(2022.11.18.)호「[*************참고인 조사 법률 지원 계획」

2. ******************** 참고인 출석 요구에 따른 직무관련사건 변호사 선임 등법률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참고인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	***	***	*************
	***	***	*************
	***	***	*************

나. 내    용: 참고인 조사 출석시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조력

다. 지급대상: ********************************************

라.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소송사무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 및 제20조)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6, 2022.11.10>

2. "직무관련사건"이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참고인 단계를 포함한다)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제20조(지원범위) ①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기소여부가 결정될 때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로 한다.

② 시정과 관련하여 시장 등 또는 담당 공무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한다.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 *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임

구분	내용	지급기준
		착수금(원)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형사 사건	1. 개인 단독사건	3,000,000	없음	1. 출장여비: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2. 그 밖에 실비
	2. 다수 관련사건	5,000,000
	3.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7,000,000

마. 지급금액: ***************************

바. 지급방법: *******************************************

사. 입 금 일: 2022. 12. 9.(금)한

아. 예산과목: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재난대응기반 강화, 황금시간 중심의 재난대응기반 강화(소방정책사업비계정), 재난현장 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  부서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붙임  1. [************] 참고인 조사 법률 지원 계획(방침서) 1부.

2. 출석요구서(압축파일) 1부.

3. 소송비용 지급기준 1부.

4. 변호사 선임계약서 1부.

5. 직무사건관련 법률 지원금 확약서(압축파일) 1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7. 통장사본 1부.  끝.

담당자	오준엽		현장민원전담팀장	탁한수		현장대응단장 직무대리	11/30
손병두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3958	(	2022.11.30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731	/전송	02-3706-1719	/	ojy094@seoul.go.kr	/	부분공개(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