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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국공유지 동의율 산정 관련)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국·공유지 동의 산정방법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제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동의 산정 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질의에 따른 국·공유지의 동의 여부 관련 국토교통부 유사 질의회신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150	(	2022.11.30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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