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0525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정석	김수정	이준형		11/30
				박유미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2022년 공중화장실 업무 유공자 표창계획

2022.  11.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공중화장실 업무 유공자 표창계획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중화장실 업무 유공자(공무원, 유관기관 직원, 시민)를 표창하여 격려하고자 함.

1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 2022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22.2.11.)

ㅇ 2022년 공무원 시장 표창 운영계획(인사과-6125,‘22.2.16.)

2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ㅇ 분    야 : 사업으뜸이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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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    상 : 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1인 20만원 상당)

- 부상은 공무원에 한하며 인사과‘우수공무원 격려’예산 사용

※ 유관기관, 시민 부상 없음

ㅇ 표창시기 : 2022. 12월(별도 배부)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시민의 화장실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성과글 거둔 자에게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자긍심을 부여하고 격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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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검토

ㅇ 관련법규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ㅇ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해당 법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유관기관 및 시민은 표창만 수여)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추천기한 : 2022.12.05.(월)

ㅇ 추천기관

- (공무원, 유관기관) 시·구·유관기관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 (시민) 시민건강국

ㅇ 추천기준

- 공중화장실 업무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시민)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ㅇ 추천 제한 대상

<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

-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2022년도 시장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제한대상(붙임1)

< 시  민 >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자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 2022년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제한대상(붙임1)

3		선정절차

계획수립 및 통보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1차)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2차)		표창장 수여(배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시민건강국)		(인사과,자치행정과)		(보건의료정책과)

□ 서류심사

ㅇ 표창대상

-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시·구 및 유관기관 추천자

- (시민) 시민건강국의 공중화장실 업무 유공 추천자

ㅇ 제출서류

- (공무원 등)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전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시민) 공적조서, 개인별공적요약서, 추천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개최

ㅇ 일    시 : 2022.12. 07.(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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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

ㅇ 선정기준 : 공중화장실 업무 발전에 기여 여부 등 검토

※ 시민건강국에서 심의 후 인사과 및 자치행정과에 일괄 추천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ㅇ 심의대상 : 시장표창 추천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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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서류 : 표창계획서, 자체 공적 심의의결서 및 개인별 제출서류 일체

※ 인사과 및 자치행정과에 일괄 추천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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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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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표창 추천 제한 대상 1부.

2. 표창 추천 관련 서식(공무원, 유관기관) 각1부.

3. 표창 추전 관련 서식(시민)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