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건설과-27114
결재일자	2022.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건설과장
허준		전결 11/30
		이승우
협 조
	주무관		강은영
	주무관		박경원
	주무관		오장록

「함지박사거리~방배초교입구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하도급사전승인심사 소위원회 개최

2022.  12.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건설과)

「함지박사거리~방배초교입구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하도급사전승인심사 소위원회 개최

시설부장 : 강호광☎3146-1501 시설건설과장 : 이승우☎1490 담당 : 허 준☎1491

「함지박사거리~방배초교입구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추진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을 실시하기전 하도급 시행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위해 하도급사전승인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공사현황

ㅇ 공 사 명 : 함지박사거리~방배초교입구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ㅇ 규    모 : D=700㎜, L=1.2㎞

ㅇ 공사기간 : 2022. 8. 16. ~ 2023. 7. 29.

ㅇ 도 급 비 : ***********

ㅇ 시 공 사 : ****************

□ 하도급사전승인 심사내용

ㅇ 하도급 사전심사 근거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건설혁신과-25327(2022.07.01.)호

ㅇ 하도급 사전심사 대상 :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포함) 발주하는 건설공사

ㅇ 하도급계약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법 제29조제2항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ㅇ 적용시기 : ‘22년 7월 1일 이후 체결하는 하도급계약

ㅇ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 건

구 분		지반조성 및 포장공사
계약기간		********************
하수급자		************
특허·신기술 여부		*
	소 계	********************
하도급 계약 금액	************	************
도급액 대비 하도급 비율	***	***

□ 소위원회 개최

ㅇ 일   시 : 2022. 12. 1.(목) 10:00

ㅇ 장   소 : 상수도사업본부 4층 소회의실

ㅇ 심사위원

- 위원장 : 시설건설과장 이승우

- 위  원

소 속	직 급	성 명	비고
시설건설과	시설6급	***
	시설6급	***
	시설7급	***

붙 임 : 실정보고 관련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