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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산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안내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 소방시설 등이 신설될 경우 자체점검 실시 의무화(법 제22조) ※ '22.12.1 시행

- 소방시설 등이 신설될 경우 :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특정소방대상물 지정(시행령 별표 2) ※ '24.12.1 시행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시행령 별표 제2호 마.)

※ '24.12.1 시행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22. 12. 1. 시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 '24. 12. 1. 시행

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 '24. 12. 1. 시행

1. 소화설비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5. 관련 문의사항은 용산소방서 예방과(☎ 6943-14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용 산 소 방 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건축과장),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 용산구청장(주택과장)
지도관	김진우		예방팀장	정상희		예방과장	전결 11/30
김효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29394	(	2022.11.30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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