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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120문자신고 접수][※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120다산콜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2112881391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견인접수 처리를 24시간 체계로 변경하고 지정된 공간에만 반납 가능토록 요청”하는 사항으로 판단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동킥보드의 방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무단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한 대시민 신고 서비스를 운영(www.seoul-pm.com)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견인접수 24시간 처리체계로 변경하는 것은 예산, 인력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바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동킥보드를  지정된 공간에만 반납 가능하도록 추진 요구사항은 앞서 답변드린대로 전동킥보드 사업이 신고사업이다 보니 서울시나 구청에서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없어 국회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PM) 업체를 법률적으로 등록 관리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출하여 심의중이기에 법률안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행자전거과 자전거지원팀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전거지원팀장	장희송		보행자전거과장	11/29
오세우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4894	(	2022.11.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1	/전송	02-2133-1052	/	hee969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