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처분관리 철저 요청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5297(2021.11.22.)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방역수칙 위반건에 대한 행정처분 미흡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점검 및 행정처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미흡사례 및 조치사항

(처분 미흡사례) 민원인이 방역수칙 위반 현장(30여명이 모여 음주와 취식)을 확인하고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후 112에 신고 -> 해당 군청에서 현장확인(대부분 해산하고 9명만 음주중/위반사항 없어서 미처분) -> 민원인이 군청에 방문하여 처분방안 확인 -> 군청에서는 사진만을 근거로 처분 어려움 의견 제시

(조치사항) 00도 이행점검단에서 00군 조치사항 사실 확인 -> 민원인이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현장 재조사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00군에 요구

나. 요청사항

방역수칙 위반 관련 신고 등 처리시 현장확인을 통해 명확하게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신고자가 제시한 사진 및 동영상 등 관련자료를 추적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조치 이행

첨부  1. 중대본 관련문서 1부.

2. 방역수칙 위반 처분 미흡사례 및 조치사항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구감사담당관실
실무사무관	구본식		조사1팀장	유정태		조사담당관	11/23 김형래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86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