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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 가짜수입 메이커상품들 검거, 단속해 주세요.' 민원 관련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올려주신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위조상품으로 보이는 해외 유명 상표의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올려주셨습니다.

먼저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자의 행위와 위조상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우려하여 고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품 목록 화면이나 상품 화면만으로는 위조상품을 정품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을 무작위로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양해드립니다. 이에 *************귀하의 민원 내용과 함께 위조상품을 정품처럼 판매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제21조제1항제1호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임을 알리면서 입점 판매자들이 위조상품을 판매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할 것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품 화면에 위조상품 또는 정품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으나, 정품 판매가 당연한 것으로 위조상품으로 판단되는 제품이 배송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는 반품 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에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 책임이 입점판매자에게 있어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위조상품을 정품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및 「상표법」, 위조상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위조상품 판매 의심 사이트나 판매자로 판단되실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표 침해(위조상품) 신고센터(www.ippolice.go.kr, 또는 ☏1666-6464(3번))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 귀하의 개인정보 제공 없이 익명으로 민원 내용을 정리하여 협조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귀하께서 구입하신 제품이 위조상품으로 판단이 되신다면 이름, 연락처, 구매 상품 및 금액, 위조상품으로 판단되는 이유 등 관련 자료를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알려주시면 ******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고견을 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최은희 주무관(☏02-2133-53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 큰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代최은희					공정경제담당관					11/22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914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