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3232
결재일자	2021.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원영	강옥심	강희은	08/09 김선순
협 조
	보육지원팀장		한동석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사업팀장		代노은정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공보육기반팀장		박경길

시장-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 관련 조치계획

2021. 8.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운영애로 해소,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

시장-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관련 조치계획

어린이집 연합회와 시장 간담회(5.18/6.3)시 건의된 보육현장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보육현장의 애로해소 및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시장-서울시 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2회) 개요

○ 일    시 :(1차) '21. 5. 18(화)/(2차) '21. 6. 3(목)

○ 주요내용 : 어린이집 보육현장 애로사항 건의 및 청취

○ 참석인원

－ 1차 : 총11명(서울시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임원 9명, 구의원 2명)

－ 2차 : 총 8명(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시 임원 7명, 서울시가정연합회 회장 1명)

○ 간담회 주요 건의 사항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민간‧가정 확대

－ 보육교직원 표창 확대 / CCTV공약 관련(서울형「안심 어린이집」MOU 체결)

－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인상 등

○ 시장 요청사항(10번) ‘서울형 어린이집의 행정평가 개선방안 마련’ 지시

－ 불필요한 서류작성 등 관행적인 규제 확인, 최첨단 기술과 신뢰 등을 토대로 업무 간소화

－ 보육현장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주기, 지표, 방법 등을 개선

□ 추진경과

○ 어린이집 서류간소화 보육현장 간담회 개최	:	’21. 5.25.
○ 서울형어린이집 평가 개선 간담회 개최	:	’21. 5.26.
○ 서울형어린이집 현장 방문 의견수렴(중랑,광진구)	:	’21. 5.24/31
○ 시장 요청사항 추진 경과 보고	:	’21. 6.14.
－ IT 시스템 활용 어린이집 서류 전자문서화 및 공인 평가 개선 추진 사항 보고
○ 어린이집 서류간소화 TF회의 개최	:	’21. 6.29.

Ⅱ		추진계획

1		어린이집 행정업무‧서류 간소화 시장요청 사항

□ 추진방향

○ IT 시스템을 활용하여 어린이집 서류 전산화 등 전자문서화 추진

○ 서울시-자치구-정부가 협의·연계하여 상호 중복적인 서류 작성 최소화

□ 세부 추진계획

① 회계・관리 등 각종 운영시스템을 활용한
서류 작성・출력 부담 완화(전자문서화)

－ ‘서울시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보육통합시스템’상 확인가능한 문서는 출력을 하지 않도록 개선

※ 예시 : 보육료 대장, 현금출납장, 근무상황부 등

②「서울시가 묻습니다」온라인 공론장을 활용하여 업무 간소화를 통한 보육의 질개선 관련 보육교사 및 시민의 의견 수렴(시민참여과 협조)

< 「서울시가 묻습니다」온라인 공론장 > 운영계획

“쓸데없이 많은 서류 좀 없애주세요”

<어린이집 업무간소화 카드뉴스(안)>

▸ 주 제 :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줄여야할 불필요한 업무는?

－ 전산화가 가능한데도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업무

－ 관행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업무 중 불필요한 업무

－ 코로나에 직면하여 생긴 보육 관련 애로사항

▸ ‘어린이집 업무 간소화’ 카드뉴스 제작

▸ 공론 기간 : ’21. 8. 23.(월) ~ 9. 12.(일) [21일 동안]

③ 평가나 점검시 ERP시스템 상의 문서들에 대한 인정 가능 여부 검토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인력/생산재/물류/회계 등 기업의 모든 자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여 최적화된 기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전산 시스템

－ ERP 시스템 사용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가 높으나, 정부의 평가나 점검시 ERP를 활용한 전자 문서 인정 불가 등에 대한 우려로 현장의 활용도가 낮음

④ 어린이집 현장 점검시 과도한 서류 요구 및 확인 등 점검방법 개선

－ 회계정보 등 각종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구 어린이집 점검시 출력물을 요구하거나 별도 대장을 만들지 않도록 개선

※「어린이집 전산시스템 활용 현장점검 매뉴얼」제작‧배포 추진(9월)

⑤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각종 평가 및 점검 양식 통일화 및 간소화 추진

－ 서울시 서울형 및 국공립 평가자료와 정부 공인평가제간 유사평가 통폐합

－ 서울시 서류 및 업무 간소화 성과를 정부 도입 및 횡단전개 건의 등

	※ 보건복지부 협의가 필요한 사항
□ 정부 주관「어린이집 평가」(3년 주기)시 서울형 평가(3~5년) 자료 활용 □ 정부「부모 모니터링」사업은 현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지표 축소 □ 정부「열린어린이집」선정시 평가기준 및 서류는 타 평가자료 활용 등

□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일 정
① 어린이집 업무 및 서류 간소화 추진 TF 구성·운영 - 보육교직원, 전문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6월~
▼
② 단기과제 발굴 및 추진 즉시 시행가능한 간소화 서류, 전산감사 시행 -	7월~
▼
③「서울시가 묻습니다」온라인 공론장 운영 어린이집 업무간소화를 위한 보육교사 및 시민의견 수렴 -	9월~
▼
④ 여론 수렴 반영 및 평가서류 등 간소화 보건복지부 협의 TF를 통한 간소화 작업 구체화, 중복 서류에 대한 개선 정부협의 -	10월~
▼
⑤ 중·장기 개선과제 발굴 및 건의 정부 건의 과제, 추가적 의견수렴・검토가 필요한 사업 -	11월
▼
⑥ 추진상황 보고(시장단) ※ 필요시 중간보고	12월

2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평가 개선(안) 시장요청 사항

□ 사업개요

○ 추진방향：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

－ 2009년부터 서울형 공인 후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공인 및 신규공인

○ 사업예산(’21) : 40,189백만원(시비)

○ 운영현황 :530개소

(단위：개소수, 21.7.31.기준)

구 분	계	국공립	민간	가정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협동
전체시설	5,104	1,791	1,199	1,680	23	92	291	28
서울형 (전체 대비)	530 (10.4%)	-	225 (18.8%)	286 (17%)	-	14 (15.2%)	-	5 (17.9%)

○ 지원내용：인건비(국공립 지원기준과 동일, 30~80%) 운영비(평균 보육료 수입의 10%), 환경개선비(신규공인, 시설규모에 따라 4~10백만원)

○ 공인평가(’21)：재공인 222개소, 신규공인 50개소

□ 그간 공인 평가 개선 추진경과(‘19~’21년)

○ 보육단체의 평가 부담완화 등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여 지표 개선(’19년)

－ 보조금 부정 수급 등 회계 부정 방지를 위한 시설의 회계 투명성 강화

－ 급식, 아동학대예방,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공공성 확대 중점 지표 보완

○ 평가 체계 개선 및 공인기간 연장(’20년)

－ 현장 실사 단계 축소로 평가부담 완화 : 2차→1차

－ 서비스 질이 확보된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공인기간 연장 : 3년→5년

※ 평가점수 85점 이상 : 3년 공인/ 95점이상 : 5년 공인

○ 서울형 공인 평가지표 개선(’21년)

－ 지표의 일관성 요청에 따라 전년도에 준하여 추진하되, 저출생 및 코로나로 인한 현원 감소 등 추세를 반영한 지표 일부 개선

－ 전산자료 활용을 통한 사전 스마트 평가 실시 :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을 통한 클린운영 영역(회계분야) 평가 실시로 불필요한 서류 준비 및 평가시간 단축

< ’21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평가 지표 주요 개선 내용 >

구분	지 표	현 행	개 선
신규	취약‧맞춤보육 분야	맞춤(취약)보육 운영계획 및 프로그램 실시	수요가 없는 경우 맞춤(취약) 보육 운영계획만 있어도 인정
	미선정 시설 감점 기준 공개	미공개	공 개
재공인	정원충족률 기준 완화	70%	60%
	급간식비 집행 적정성	현원 기준	실제 출석아동 기준
	연장반 전담교사 인정범위	별도의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보육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겸임 가능
	급식 관련	반 전체 식판 사진 촬영, 홈페이지 개시	반 전체가 아닌 다수의 식판 사진 촬영 인정
	보육료 납부고지	납입고지서 발급	가정통신문, 알림장 키즈노트 등을 통한 고지

□ 추가 개선계획(안)

① 서울형어린이집 신규 공인 평가 시 진입 장벽 완화 추진 검토

－ ’09년부터 동결된 기타운영비(임대료, 대출이자 등) 집행 규제 완화 : 10% → 15%

※ 서울의 지속적인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 현상 반영

② 사후 점검/평가 중심에서 사전 컨설팅 강화로 전환

－ (신규) 신규 진입 신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컨설팅 실시 등 공인 준비 지원

－ (재공인) 사전 설명회 실시 및 컨설팅으로 현장의 평가 부담 완화

③ 평가주기 개선을 통한 어린이집 편의 증진 : 2단계 → 3단계(최장 5년)

－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 주기 개선 검토

‣	현행) 2단계 :	85점 이상	3년 공인	⇒	95점 이상	5년 공인

‣	개선예시) 3단계 :	85점 이상	3년 공인	⇒	90점 이상	4년 공인	⇒	95점 이상	5년 공인

④ 보육서비스의 질 측정 지표 개발 : 서울형 평가지표 표준화

－ 어린이집 평가제, 국공립 선정 등 기본 평가지표를 반영하여 보육현장의 행정부담 완화

－ 회계에 편중된 지표를 개선하여 어린이집 만족도, 운영 개선 등 보육 서비스의 질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 보완

□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일 정
①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평가 간소화 추진 TF 구성·운영 - 현장전문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8월~
▼
② 단기과제 발굴 및 추진 ’21년 서울형 공인 평가에 즉시 반영 가능한 방안 발굴 간담회 추진 등 -	9월~
▼
③ 중·장기 개선과제 발굴 ‘22년 지표개발 용역, 인큐베이팅 및 컨설팅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업 -	10월~
▼
④ 추진상황 보고(시장단) ※ 필요시 중간보고	12월~

3		영아반 운영비 지원 단가 인상(’22년) 간담회 건의

□ 추진배경 및 현황

○ 최근 저출생 및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 폐원 급증

－ 영아반 운영 비율이 높은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최근 3년간 476개소 폐원

○ 영아반 운영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해 ’06년부터 영아반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민간·가정·협동 등 어린이집 영아반(만 0~2세반)

－ 지원금액 : 만 0세반 월 20만원, 만 1~2세반 월 15만원(15년간 단가 동결)

－ 지원요건 : 현원이 정원의 50%이상 유지시 지원

－ 지원현황 : 총 2,312개소 영아반 8,417개(’21년7월 기준)

□ 추진계획

○ 단가인상 : 2개년간 연차별 반당 월 5만원 인상 (총 10만원 인상)

－ 0세 반 : 월 20만원(’06~’21) → 월 25만원(’22) → 월 30만원(’23)

－ 1~2세 반 : 월 15만원(’06~’21) → 월 20만원(’22) → 월 25만원(’23)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9,860	12,849 (2,988백만원↑)	15,837 (2,988백만원↑)	15,837
0세반	3,573 (단가 월 20만원)	4,467 (단가 월 25만원)	5,360 (단가 월 30만원)	5,360 (단가 월 30만원)
1~2세 반	6,286 (단가 월 15만원)	8,382 (단가 월 20만원)	10,477 (단가 월 25만원)	10,477 (단가 월 25만원)

○ ’22년 예산(안) : 128억4천9백만원 (단가인상분 29억8천8백만원 추가소요)

□ 추진일정

○ ’22년 예산 편성시 단가인상분 반영(예산과 협조)	: ’21. 8월

○ 영아반운영비 단가 인상분 적용	: ’22. 1월

4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축소) 시범사업 확대 간담회 건의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총 110개소 (기존 국공립 100개소, 신규 개원 10개소)

○ 사업기간 : ’21.7.1.~’22.12.31.(1년 6개월)

○ 사업내용 : 0세반, 3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110개반 선정・신설)

－ 0세반 (1명:3명 ⇒ 1명:2명), 3세반 (1명:15명 ⇒ 1명:10명)

－ 집중돌봄이 필요한 만0세반, 반별 밀집도 높아지는 만3세반 우선 적용

○ 지원내용 : 시설별 신규채용 110명 보육교사 인건비 전액 시비 지원

○ 소요예산 : 총 5,239백만원 (’21년 1,712백만원, ’22년 3,527백만원)

□ 추진현황(’21.7월말 기준)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건의

－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 의견 수렴(연합회 간담회, 보육교사 및 전문가 회의 등 10회)

○ 사업계획 수립 및 자치구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21.4.19.)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 어린이집 공모·선정(110개소)

－ 사업대상 최종 선정 : 만0세반 60개소, 만3세반 50개소(’21.5.27.)

□ 향후 추진계획

사전 조사	➡	심층 면접	➡	중간 조사	➡	사후 조사	➡	결과 분석
110개소 설문조사 및 포토보이스		영유아 관찰 : 10개소(전문가)		2차 설문조사 심층면접(교사, 양육자, 원장)		사전조사 참여자 대상 사후 조사		설문 등 결과 분석
’21.6월말		’21.6월말		’21.9월		’22.2월/12월		’22.3월/’23.1월

➡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중간 분석(9월), ’22년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 확대 추진 ※ 교사 인건비 국비 지원 보건복지부에 지속 건의 예정

5		보육교직원 ‘보육유공자 표창’ 확대 간담회 건의

□ 추진개요

○ 사업목적 : 보육교직원 표창 확대를 통한 사기진작 및 보육인으로서의 긍지 제고

○ 표창 확대 :157명 → 200명(43명 증)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공립 연합회	직장 법인‧단체	민간 연합회	가정 연합회	서울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상장
당 초	157	8	1	8	8	10 [90]	12	20
증 감	43	16	5	11	10	-	1	-
확 대	200	24	6	19	18	10 [90]	13	20

※ 연도별 시장표창 인원 :’16년 148명, ’17~’18년 156명, 19~20년 157명

○ 수여방법 : ‘보육인의 날’ 행사에서 시장님 직접 수여

※ 코로나로 인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유공자에게는 표창장 및 ‛감사 서한문’ 발송

□ 향후 추진계획

○ ‘보육인의 날’ 행사시 표창 수여	: ’21.10월(예정)

○ 행사 및 보육유공 표창 관련 보도자료 배포	: ’21.10월(예정)

6		아동학대 없는 ‘안심어린이집’ MOU 추진 간담회 건의

□ 추진개요

○ 사업목적 : CCTV를 통한 사후통제적 감시가 아닌 신뢰에 기반한 아동학대 예방 추진으로 교사 인권 보호 및 사업효과 제고

○ 추진방법 : 아동학대 없는「(가칭)안심 어린이집」MOU 체결

－ 협약 대상 : 서울시 - 보육단체

－ 협약 내용 :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분위기 조성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보육인의 날’ 행사시 MOU 추진	: ’21.10월(예정)

○ ‘안심어린이집’ 추진 관련 보도자료 배포	: ’21.10월(예정)

붙임		어린이집 업무간소화 TF 명단(안)

연번	분야	소속	직위	성명
1	국공립	연희어린이집 (서대문구)	원장	김은숙
2	민간	예본어린이집 (은평구)	교사	안정희
3	가정	소라어린이집 (강서구)	원장	문용숙
4	전문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조막래
5	전문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팀장	조경진
6	공무원	서울시 보육담당관	팀장	강옥심
7	공무원	서울시 보육담당관	팀장	이원창
8	공무원	서울시 보육담당관	주무관	이원영
9	공무원	서울시 보육담당관	주무관	한순자
10	공무원	자치구 보육과	팀장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