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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안) 송부 및 예산집행 철저 강조

1. 우리시 및 각 자치구에서 진행중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집행과 관련, “사업진행을 위한 행정절차 지연, 주민의견수렴 등에 따른 사업지연 등”으로 매년 「재배정예산의 사고이월 및 불용」이 반복되고 있어,

2. 「사고이월 및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2020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안)”을 송부하며 각 자치구의 예산집행 철저를 당부드리니, 향후 예산 재배정 요청 및 집행시 아래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가. ’20년부터는 자치구 재배정예산이 <회계년도>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 및 공사에 대하여 차수계약”을 시행하여 주시고, 예산재배정 신청시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1) 사업예정공정표(붙임참조) : 사업공정, ’20년 예산집행계획 포함

2) 사전절차 이행 증빙자료 : 사업방침서, 사전절차 이행 결과 등

나. 「’20년 예산재배정 우선순위 대상사업」은 ’20년 1분기내 예산재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19년내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람.

* 사전절차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포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할 경우 우선순위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아도 예산재배정을 먼저 시행(재배정)할 예정임.

라. 재배정예산의 낙찰차액 발생시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해당사업의 사업비로 집행”하실 수 있음.(단; 설계변경 필요시 우리시와 협의할 것.)

붙임 : 1) 2020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안) 1부.

2) 사업예정공정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전략과장),중랑구청장(도시재생과장),성북구청장(주민공동체과장),성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도봉구청장(자치마을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도시재생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양천구청장(혁신도시기획실장),구로구청장(도시재생과장),금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전략사업과장),관악구청장(도시재생과장)
주무관	박용구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11/05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44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2133-7247	/전송	2133-0753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