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7625
결재일자	2017.1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경희	이미룡	11/28 김순희
협 조

정신건강 관계자 노동인권 향상 교육 결과보고

2017. 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정신보건 관계자 노동인권 향상 교육 결과보고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권리를 인권 존중적 시각에서 바라볼수 있는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보건소장 및 서울시 정신보건담당자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관련근거

❍ 정신보건 관계자 노동인권 향상 교육 계획

- 보건의료정책과-36524, ’17.11.17.

		교육 개요

❍ 일  시 : 2017.11.17.(금) 17:00~18:00

❍ 장  소 : 6층 기획상황실

❍ 강  사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참석자 : 총 33명

- 자치구 보건소장 및 과장 25명

- 서울시 정신보건 담당 공무원 8명

❍ 교육내용 : 노동존중 사회, 노동이라는 이름, 낯선 단어를 일상으로 본다

- 인권의 정의 및 노동인권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나

-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목표 및 과제

- 관리자의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 고취

-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화 이후 변화된 일터 등

- 노동의 권리 : 헌법적 조항, 가치, 개별적 집단적 노사관계

※ 사진

붙임  인권교육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