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여권과-33201
결재일자	2022.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관리국장
최주환		김정미		진재화		전결 11/29
						고영희
협조
	총무과장		최영준

2022년 하반기 기록물 평가심의회 개최 계획

2022년 하반기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계획

2022. 11. 29.

[민원여권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계획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고 체계적인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해 보존기간이 만료된 종이기록물을 절차에 따라 폐기하고, 행정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선별ㆍ보존하기 위해 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록관 운영규칙」 제15조~제25조(기록물 평가 및 폐기)

2022년 성동구 기록물관리 기본계획(부구청장 방침 제495호)

2022년 하반기 종이기록물 평가폐기 계획(민원여권과-18830호)

□ 추진경과

2022.  9: 2022년 하반기 종이기록물 평가폐기계획 수립(민원여권과)

2022. 10: 폐기대상기록물 목록 제출 및 생산부서 의견조회(전부서)

2022. 11: 민원여권과 기록물관리담당 1차 심사(민원여권과)

2022. 11: 심사의견 재조회(전부서)

2022. 11: 민원여권과 기록물관리담당 2차 심사 및 심의안건 사전검토(민원여권과)

□ 추진개요

심의일시: 2022.12.07.(수)

심의방법: 서면심의

심의위원별 서면심의의결서(규칙 별지 제3호 서식)로 의견제출

일    시: 2022. 12. 7.(수)

심의안건

보존기간 만료 비전자기록물 심의결과 검토 및 의결

2022년 정비 완료한 고유사무 단위과제 및 과제카드 적정성 심의

위원회 구성: 기록물평가심의위원 5인

위 원 장: 행정관리국장

내부위원: 총무과장, 민원여권과장

외부위원: 송창근(한양대학교 인재개발원부원장), 김화경(문헌정보기술(주) 수석연구원)

※ 민원행정팀장(간사), 민원여권과 기록물관리담당(서기)

□ 심의안건

2022-03: 2022년 하반기 폐기대상 기록물 심의

- 심의대상: 2021년 12월 31자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3,923권

심의내용: 생산부서 의견조회 및 민원여권과 기록관리담당의 심사가              완료된 3,923권의 폐기·보류·보존기간 재책정의 적정 여부

처리과 제출 폐기대상기록물 총괄 현황표

구분	처리과 의견	계	보존기간
			1년	3년	5년	10년
본청·보건소 소계	보존기간 만료에 따른 폐기	2,583	11	127	2,015	430
동 소계		1,340	5	57	1,104	174
총계		3,923	16	184	3,119	604

2022-04: 2022년 정비완료 고유사무 단위과제·카드 정비결과 심의

2022년 상·하반기 정비 완료한 고유사무 단위과제 및 카드 적합성 검토

① 민원여권과 3개 팀 단위과제 및 과제카드 정비(총 44개 단위과제, 125개 과제카드)

② 동 주민센터 공통수행사무(민원행정일반) 단위과제 및 과제카드 표준화

26개 단위과제, 과제카드 56개 과제카드

Ⅱ		심의안건 검토의견

□ 2022년 폐기대상 기록물 검토결과

○ 검토의견 종합(총 3,923권 중 3,836권 폐기, 34권 보류, 53권 보존기간 재책정)

총계	구분						비고
	폐기	보류 (보존기간 미도래)	보존기간 재책정(보존)
			계	30년	준영구	영구
본청 소계	2,560	17	6		6
동 소계	1,276	17	47	1	5	41
총계	3,836	34	53	1	11	41
	3,923

각 생산부서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중 보존가치와 활용가치가 없는 기록물은 폐기대상으로 확정(3,836권)

해당업무 단위과제 보존기간에 따라 폐기 시점이 미도래한 기록은 보류로 구분(34권)

부서 단위과제와의 보존기간이 상이하거나, 상위법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상위법을 검토하여 보존기간 재검토·상향 재책정 후 보존대상으로 구분(53권)

※ 본청 부서 및 동 주민센터 기록물 평가심의서 [붙임1] 참조

□ 2022년 정비완료 단위과제 및 카드 정비내역(붙임 2)

민원여권과 단위과제 및 과제카드 정비

구 분	단위과제 정비	과제카드 정비
민원행정팀	총 19개 단위과제 신설 및 보완	총 57개 과제카드 신설 및 보완
가족관계등록팀	총 18개 단위과제 신설 및 보완	총 50개 과제카드 신설 및 보완
허가민원팀	총 7개 단위과제 신설 및 보완	총 18개 과제카드 신설 및 보완

동 주민센터 공통수행사무(민원행정일반) 단위과제 및 카드 정비 결과

구 분	단위과제 정비	과제카드 정비
17개 동 주민센터	총 26개 단위과제 표준화	총 56개 과제카드 표준화 및 적용

Ⅲ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140(천원)

산출내역

민간위원 회의참석 수당: 140(천원)(70,000원*2명)

예산과목: (민원여권과) 친절과 소통으로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민원행정서비스            기록물관리 체계화, 기록물관리·시스템운영지원, 일반운영비

Ⅳ		향 후 계 획

□ 심의결과 및 폐기일정 통보: 2022.12.8.限

□ 폐기 확정 기록물 수합

○ 이송일시: 2022.12.13.(화)(당일 현장 수합 예정)

이송대상: 심의 의결 후 확정된 폐기 확정 기록물

부서별 이송 일정: 심의회 의결 후 별도 공지

□ 기록물 폐기 시행(파쇄 후 용해)

○ 종이기록물 폐기업체 지정: 2022.12.5.~7.(예정)

기록물 폐기업체 선정: 성동구 홈페이지 공고 후 적격업체 선정

※ 기준별로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선정

폐기일시: 2022.12.13.(화)(예정)

폐기방법: 입고 파쇄

파쇄차량을 통한 현장파쇄가 원칙이나 정부의 미세먼지 절감 대책 이행 및  시민 민원 방지를 위한 입고파쇄

폐기 기록물을 탑차 적재 후 입고, 파쇄장 이동

파쇄기를 통해 식별불가한 상태로 1차 파쇄, 용해 공장으로 이동 후 용해 작업

※ 보안교육을 이수한 보안요원에 의해 파쇄(보안각서 제출)

붙임  1. 2022년 하반기 기록물 평가의견서 1부.

2. 2022년 하반기 기록물 평가심의회 심의자료 1부.

3. 기록물 평가심의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