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35372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이현음		호종원	11/29
			송광남
협조

2022 서울특별시새마을지도자대회 후원기관 명칭 사용 검토보고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 2022 서울특별시새마을지도자대회 -

2022. 1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2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대회 후원 명칭 사용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새마을회에서 주최하는「2022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대회」관련 후원기관 명칭 사용 요청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총무과-19279, ’19.12.17.)

ㅇ「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사업지원)

□ 요청사항

ㅇ 요청단체 : 서울특별시새마을회

ㅇ 요청사항 : 후원기관 명칭 사용

- 서울특별시새마을회 행정지원-444(’22.11.25.)

	< 2022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개요 >
- 일시/장소 : ’22. 12. 6.(화) / 서울시청 다목적홀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새마을회 - 참석규모 : 약500명(시의원, 새마을중앙회장, 새마을 임원 및 지도자 등) - 행사내용 : 새마을 보람의 현장 영상상영, 서울시장 표창, 결의문 낭독 등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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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조건

ㅇ「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체 행위 금지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따라 시장 명의로 부상을 제공할 수 없으며, 같은 법 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라 행사 주최 기관이 시장 상장에 상금을 대신 수여하는 행위도 제3자 기부행위로 저촉됨

- 시장 축사 등을 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게시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출연으로 보아 선거법에 저촉됨

ㅇ 동 행사 이외의 행사 또는 타 용도에 후원 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 내용 변경 시 사전 통보

- 후원기관 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할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ㅇ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행사결과보고서 제출

- 행사결과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간 후원명칭 사용승인 제한

ㅇ 행사운영과 관련하여 안전관리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사항의 철저한 준수

□ 행정사항

ㅇ 요청사항 승인 결과 통보(→ 총무과, 관련 단체) 및 행사종료 후 20일 이내 행사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붙임 1. 서울시새마을회 후원명칭 사용신청 공문 1부.

2.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1부.

3. 2022 서울시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계획(새마을 작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