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대시민재해 의무관리 시설 제외 요청에 따른 조치사항 회신

1. 문화재관리과-3793(2022.11.10.)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본부 소관 창의마을 풍납캠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 제외 요청에 따라 부서별 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자료제출 및 관리 등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괄부서(문화정책과)	: 총괄 안전계획 수정(시설 제외) 제출(2022.12.07.까지)

나. 관리부서(문화재관리과)	: 공중이용시설 제외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 철저

□ 시설개요

ㅇ 시 설 명 : 창의마을 풍납캠프(송파구 풍성로14길 45)

ㅇ 규    모 : 지하1층~지상5층, 5개동, 연면적 13,260.57㎡

ㅇ 용    도 : 교육연구시설 ※ 용도변경 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대재해처벌법 복합건축물)

ㅇ 관리부서 :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 부서 직접관리

□ 「중대재해처벌법」 공중이용시설 제외사유

ㅇ '22.10.25. 건축물 용도변경(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교육연구시설)

ㅇ 5개동 중 1개동만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단일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폐쇄

※ 교육연구시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 미 해당

끝.

	중대재해예방과장
수신자	문화정책과장, 문화재관리과장
주무관	고경태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중대재해예방과장	11/29
송준서
협조자
시행	중대재해예방과-5769	(	2022.11.29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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