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25084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백세현	정동운	손동주	11/29
			이상일

산악사고 안전대책 추진 유공 표창 공적심의 계획

2022. 11.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산악사고 안전대책 추진 유공 표창 공적심의 계획

2022년 산악사고 안전대책 운영에 선제적 예방 및 대응활동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계획임.

□ 관련근거

□ 市 재난대응과-39664(2022.11.29.)호「2022년도 소방청 산악사고 안전대책 추진결과 및 유공자 표창계획 알림」

□ 표창개요

훈격	표 창 명	심의대상
		신 청	추 천
소방청장표창	산악사고 안전대책 추진 유공	1명	결격사유 없을 경우 “전원”

□ 심의개요

□ 심의대상 : 1명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임용일
				최초	현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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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내용

도봉산이 위치한 관내에서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산악사고와 관련된 신고에 출동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산악사고 안전대책 일환으로 도봉산 위치표지판 및 응급의료함 순찰을 통해 안전 확인 및 의약품 비치 상태 점검에 나섰으며, 산악사고 예방 캠페인 등 산악사고 안전대책 추진에 적극 기여함.

□ 심의내용

- 표창추천자 「선발요건」 및「추천제외 사유」해당 여부

- 공적사항 등

□ 심의방법 : 공적심의자료에 의한 평가 및 전자문서 의결

□ 추천자 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개최

□ 일    자 : 2022. 11. 29.(화)  ※ 전자결재 시행

□ 구성명단 :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 간사 1명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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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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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위원장 부재 시 직제순서로 지정 / 간사는 구조팀장

□ 심의결과 보고

□ 시    기 : 공적심의 완료시

□ 보 고 자 : 공적심의위원회 위원장

□ 서    류 : 공적심의 의결서, 추천자 명단

□ 향후조치 :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본부)로 표창 추천

붙임  1. 공적심의 의결서 서식 1부.

2. 공적조서 1부(별첨).

3.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