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전거도로 안전표지 설치관련 실태조사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5528(2022.11.25.)호와 관련입니다.

2.『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7-2 자전거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안전표지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2020.12월 개정)' 규정 관련 현황을 조사하오니, 아래 현황 및 의견을 붙임(2) 참조하여 2022.12.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로관리청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6]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할 경우 설치 장소 및 종류와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는지 여부

2) 도로관리청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6]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안전표지 설치시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

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에 안전표지 설치시,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자전거법」에 신설하는 것에 대한 도로관리청 의견

붙임 : 자전거법 개정 관련 의견 수렴(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 자전거도로 관련부서(교통행정과 등), 6개 도로사업소 기전과
주무관	이하영		자전거도로팀장	이덕배		보행자전거과장	11/29
오세우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4922	(	2022.11.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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