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6826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가족지원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미애	강소라	김건탁	이수연		11/29
					김상한
협 조
	예산4팀장			이호선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사업비 예산변경 계획

2022.  1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사업비 예산변경 계획

장애인등록진단비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교부됨에 따라 사업비 매칭 예산을 국비 과다내시로 불용이 예상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비 일부를 장애수당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행정안전부)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소관부서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변경사용 가능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ㅇ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기준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만원, 그 외 1만5천원

- 검사비 지원액 : 검사비 소요비용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

ㅇ 사업예산 : 154백만원(국비 30%, 시비 70%)

□ 추진실적('22년 10월말기준)

ㅇ 지원 인원 : 3,644명

ㅇ 지원 금액 : 151백만원(집행률 98.3%)

※ '21년 추진실적 : 4,334명 154백만원(집행률 100%) 지원

□ 예산변경 계획

ㅇ 변경사유

- '22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 증액 변경내시 통보('22.11.11.)

· 국고보조금(43,500천원) 증액(46,120천원→89,600천원)

- 사업비 부담비율(70%)에 따른 시비부담금은 불용이 예상되는 동일 단위사업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비 일부 예산을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사업비로 예산 변경

· 산출기초 : '22년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증액 변경 내시 매칭비율(70%) 반영

ㅇ 변경예산 : 101,500천원

ㅇ 변경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01)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x89,620) 197,233	101,500		(x89,620) 298,73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x7,200,000) 13,449,141		101,500	(x7,200,000) 13,347,641

□ 향후 계획

ㅇ 장애인등록 진단비 예산재배정 통지(시→자치구)  : '22.11.

ㅇ 장애인등록 진단비 예산 집행정산                : '23.01.

붙임  1. 예산변경요구서(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1부.

2. 2022년 저소득장애인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1부.

3. 221111_2022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내역(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