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5258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플랫폼기획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송재희	서정선	김미정		11/29
				이회승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교육 복지 분야 유공 표창 계획

교육 복지 분야 유공 표창 계획

2022.  11.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교육복지분야 유공자 표창 계획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울런’ 사업 현장에서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를 표창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ㅇ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22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 (자치행정과-3021, ’22.2.11.)

2		표 창 계 획

□ 표창 개요

ㅇ 표창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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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창 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ㅇ 유공 분야 : 교육 복지 발전을 위한 헌신 유공

- ******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적 지식 나눔을 적극 실현하고 있는 유공자

-*******오프라인 멘토링 지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시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 교육복지 발전을 위해 사업 정책 제안‧시행 등 업무 적극 수행 유공자

ㅇ 표 창 일 : 2022. 12월 말 예정         ※ 부상 수여 없이 표창만 수여

ㅇ 기대 효과

- 사회적 지식 나눔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유공자 포상으로 지속적 활동 의욕 고취 및 정책 추진 실행력 확보

- 서울형 교육복지 발전을 위한 헌신 유공자 인정을 통한 사기 진작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검토

ㅇ 부상 없이 표창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 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

□ 자격 요건

ㅇ 추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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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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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천 제한 대상

- 2022년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 제한 대상(붙임1 참조)

3		세 부 추 진 계 획

□ 선정 절차

[교육지원정책과]		[교육지원정책과]		[평생교육국]		[시 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후보자 추천‧접수	➡	적격여부 검증 및 서류심사	➡	국 공적심의	➡	市 공적심의회 의뢰 및 심의	➡	결정통보
~12월 초		12월 초		12월 중순		12월 말		12월 말

□ 표창대상자 추천

ㅇ 추천기한 : ’22. 12월 초까지

ㅇ 제출서류

- ① 공적조서 ② 표창 개인별 공적요약서

③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 적격여부 확인서

□ 공적심의회 운영

① 평생교육국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위원 구성 : 총 5명        ※ (위원장) 평생교육국장, (위원) 각 부서 과장 4명

- 심의 일자 : ’22. 12월 중

- 주요 내용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 의결 서면 심의

②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12월말) : 자치행정과

4		행정사항

□ 소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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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ㅇ 표창 대상자 추천                               : ’22. 12월 초

ㅇ 자체 공적심의 및 의결(평생교육국)              : ’22. 12월 중

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22. 12월 말

ㅇ 표창 수여                                      : ’22. 12월 말

붙임	1. 표창추천 제한대상 및 조회방법 1부.
2. 표창관련서식(공적조서, 공적사실 적격여부 확인서 등)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