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25719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편재웅	유종봉	강경철	11/29
			정교철

'22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정비 계획

마곡지구 내 임시폐전 소화전 현행화 계획 보고

2022.11.29.(화)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마곡지구 내 임시폐전 소화전 현행화 계획 보고

재난관리과장 : 강경철 ☎ 450  대응총괄팀장 :유종봉 ☎ 410  담당 :편재웅 ☎ 413

마곡지구 내 임시폐전 처리한 소화전의 이설이 완료되었으나 현행화를 하지 않아, 119행정정보시스템상 해당 소화전을 삭제를 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관련 근거

ㅇ 대응관리과-5144(2011.07.05.)호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임시폐전 시달”

ㅇ 대응관리과-5698(2011.07.25.)호 "마곡지구 단지조성공사 구역 내 소방용수시설 임시폐전 현황 시달”

ㅇ 대응관리과-430(2012.01.16.)호 "소화전 이전 검수요청에 대한 결과 회신”

ㅇ SH공사 마곡사업부-11001(2016.1.5.)호“소방용수(소화전)신설 및 보수내역 통보”

ㅇ 재난관리과-4222(2016.06.08.)호 "마곡지구[1공구,2공구] 신설 소방용수시설 관리번호 부여(1차)-수정”

ㅇ 재난관리과-5442(2016.07.26.)호 "마곡지구[1공구] 신설 소방용수시설 관리번호 부여 시달(2차)”

□ 진행 과정

ㅇ 2011년 ~ 2012년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임시폐전 실시

ㅇ 2016년 sh공사로부터 소화전 50개소 이설 및 신설 완료 통보받음

ㅇ 신설된 소화전 50개소에 신규 번호 부여(310001~310050) 후 기존 임시폐전 처리한 13개소 소화전 현행화 미실시

Ⅱ		시설 현황

□ 총 13개소(임시폐전: 9개소, 영구폐전: 4개소)

연번	용수번호	형식	위치	설치일	사용가부	관할
1	160186	지하식	공항동 5-1 공항초등학교	2004-10-30	임시폐전	마곡
2	160191	지하식	공항동 36-11 군인아파트	2005-09-15	임시폐전	개화
3	160023	지하식	공항동 5-1 공항초등학교	1992-06-01	임시폐전	마곡
4	160012	지하식	공항동 5-1 공항초등학교	1989-11-01	임시폐전	마곡
5	160018	지상식	공항동 5-1 공항초등학교	1989-11-01	임시폐전	마곡
6	160035	지하식	공항동 5-1 공항초등학교	1992-06-01	임시폐전	마곡
7	160085	지하식	공항동 5-1 공항초등학교	1993-09-01	임시폐전	마곡
8	160086	지하식	공항동 5-1 공항초등학교	1995-09-01	임시폐전	마곡
9	160092	지하식	공항동 5-1 공항초등학교	1995-11-01	임시폐전	마곡
10	160034	지하식	공항동 5-1 공항초등학교	1992-06-01	영구폐전	마곡
11	160127	지하식	공항동 5-1 공항초등학교	1996-10-10	영구폐전	마곡
12	160125	지하식	공항동 5-1 공항초등학교	1996-10-15	영구폐전	마곡
13	160121	지하식	공항동 5-1 공항초등학교	1996-10-15	영구폐전	마곡

Ⅲ		향후 계획

ㅇ sh공사 마곡사업부 및 마곡지구 개발 시공사 문의하였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담당자가 변경되어 관련자료를 찾을 수 없어 업무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문서를 근거로 현행화 진행하고자 함

ㅇ 119행정정보시스템 상 해당 소화전 삭제

ㅇ 일제조사 결과보고 시 해당건 반영하여 본부와의 통계 일치

붙임  소화전 설치 위치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