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8378
결재일자	2022.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공예박물관장
장보규		허홍석	11/29
			김수정
협 조
	주무관			정희운
	주무관			권정수
	주무관			박상근

2022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2022. 11.

서울공예박물관

(총 무 과)

2022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계획

시설물의 적정 상태 확보 및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있는 각종 공사(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발견 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 강구

□ 검사개요

○ 기    간 :‘22. 12. 01. ~ 12. 15.(15일간)

○ 대    상 : 총 20건(조경 제외)                (준공일 기준 / 단위:건)

구 분	계	‘20년	‘21년	‘22년	비고
계	20	4	11	5
건 축	5	1	2	2
기 계	3	2	1
전 기	6	1	3	2
통 신	5		4	1
기 타	1		1

※ 세부 검사대상 공사 : 붙임1 참조 (관급 자재는 담당자별 별도 관리)

※ 조경은 별도 일정에 의해 별도 점검

Ⅱ		세부 추진계획

□ 검사반 구성

○ 검사총괄 : 총무과장

○ 검 사 반 : 4개 분야 4명

구 분	확인자	검 사 자	비 고
건 축	총무과장	장보규
통 신		정희운
기 계		권정수
전 기		박상근

□ 검사방법 : 분야별 검사반 구성 후 육안점검

○ 주요 점검사항

- 설계도서, 준공도서와의 일치 여부

- 분야별 법적기준 준수, 시설물 파손 및 유지관리 상태 등

○ 점검 완료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붙임 1)

※ 계약(준공)금액 3천만원 이하의 경우 하자검사조서 작성 생략

□ 검사결과 조치

○ 검사결과, 하자가 발생한 공사(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계약 상대자(도급자)에게 하자내용 통보 후 신속한 보수조치

※ 계약상대자 하자 보수 거부 시

▸ 하자구분이 명확한 경우 :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증권사로 통보

▸ 하자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하자 판단 후

하자보수 책임자에게 통보(계약상대자, 하자보수증권사)

Ⅲ		향후 추진일정

Ⅲ

❍‘22. 12. 01. ~ 12. 15. : 하자보수검사 및 검사조서 작성

❍‘22. 12. 15. 이후     : 하자검사 결과보고

- 하자발견 시, 담당자별 하자보수 개별 통보

붙 임 : 하자검사대상 목록 및 하자검사조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