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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 동별대표자 중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동별 대표자 임기 중임에 관한 질의”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3번의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고 임기가 종료한 상황에서 해당 선거구 선출공고에도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여 4번째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 및「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28조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3차 선출공고부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다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에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동별 대표자를 중임 제한 횟수(4회) 및 입후보자 자격조건 등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입후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729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2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969	(	2022.11.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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