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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한강 자전거도로의 20km/h 제한 설치물 변경 요청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2022.11.21.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법적 근거 없는 20km/h 속도제한 설치물들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사이의 혐오를 조장하고 있으니 ‘천천히’라는 안내로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안전한 한강공원 자전거 문화 조성을 위해 좋은 제안 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한강 자전거도로에는 이미 제안 주신 것과 같은 ‘천천히’ 안내표지 18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사업본부가 20km/h 속도제한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는 안전 캠페인을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강공원 내 자전거 이용자 수가 매년 증가(’19년 13백만명, ’20년 15백만명, ’21년 16백만명)하고 있고, 최근 4년간 한강공원 내 발생사고 367건 중 자전거 이용에 따른 사고가 326건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하며, 자전거 사고 중 자전거 과속운행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전거와 자전거, 자전거와 보행자간 사고가 전체 사고의 55%를 차지하는 만큼 자전거 과속운행을 방지하는 것이 자전거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과속 방지를 위해 한강사업본부는 ‘천천히’라는 상대적 개념보다는 ‘20km/h 미만’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보다 직관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강제조항이 아닌 권장 조항이며 속도계가 없는 자전거가 대부분임을 고려할 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한강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 구간 곳곳에 자전거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주행 중 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으며,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에 자전거 속도제한(24km/h) 제도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한강 자전거도로에 20km/ 미만 속도제한 제도 도입 여부를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취지를 감안, 한강사업본부가 추진하는 20km/h 속도제한 캠페인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전거 속도제한과 더불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행자들이 자전거도로를 무단횡단하지 않도록 하는 한강 자전거도로 보행문화 캠페인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한강공원 자전거 문화 조성을 위해 의미있는 제안 해 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02-3780-0772 주무관 윤지용)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윤지용		시민활동지원과장	11/28
이원군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1674	(	2022.11.28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772	/전송	02-3780-0803	/	naturey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