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지털정책담당관-3625
결재일자	2022.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협력팀장	디지털정책담당관
이선영		박미희	11/21
			오경희
협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2. 11. 21.(월)

디지털정책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소프트웨어 과업심의회 개최 계획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2133-2910 디지털협력팀장 : 박미희☎2933 담당 : 이선영☎2939

디지털정책담당관 소프트웨어사업(스마트서울 포털) 추진과 관련하여 과업확정 및 적정사업기간 산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21.12.9.)

-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고시 ’21.12.30.)

- 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ㅇ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21.12.30.)

- 과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확정 시기·절차, 과업변경의 세부절차 및 관련서식

ㅇ 스마트도시담당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계획(스마트도시담당관-11255, ’21.10.19.)

- 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7명), 임기(2년), 역할 규정 및 운영방안 계획 수립

□ 추진계획

ㅇ 심의내용 : ｢2023년 스마트서울 포털 영문페이지 개설 및 유지․관리｣ 사업 과업확정

ㅇ 회의일자/운영방법 :*******************************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준수 및 조속한 회의개최를 위해 서면심의 추진

ㅇ 심의・의결 : 위원장 포함 5명 서면심의・의결 실시(참가 위원명단 붙임 1 참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 46조 제2항)

사전처리		과업심의위원회(1단계)		과업심의위원회(2단계)
- 서약서 제출 -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자료 배포(과업심의위원회 및 사업관련 자료)		- 심사위원별 과업심의 및 심의자료 서명 및 제출 •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안) 작성 - 위원장에게 심의자료 제출 (종합산정서, 위원별 산정서 및 심의결과서 등) - 종합산정서에 개별서명 및 참석자 명부 작성·제출

ㅇ 세부 추진절차

• 충분한 심의를 위해 전날 심의자료 메일 송부, 심의 당일 15시까지 심의 완료

- [과업심의 요청] 충분한 서면검토를 위해 심의 전날 메일 송부    :***********

- [과업심의] 위원별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등 심의 후 결과 통지 :***********

- [종합심의 결과 작성] 위원장이 위원별 결과서 종합하여 작성     :***********

- [종합심의결과 위원별 확인] 위원 전원 서명 후 메일 회신          :***********

□ 소요예산 : 금 400,000원

ㅇ 외부위원 수당(서면심의수당) : 100,000원(2시간 이상)×4명=400,000원

	< 서면심의수당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제2호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해당 법령ㆍ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차. 위원회 참석비 ㅇ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내(서면심사 100,000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ㅇ 예산과목

-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정보화기반시설 확충, 스마트시티 민·관협력, 사무관리비

붙 임 :  1. 과업심의위원회 참석자 명부 및 서약서 1부.

2. 과업내용 확정 심의 요청서 각 1부.

3.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 결과서 각 1부.

4.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