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5297
결재일자	2022. 11.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최재훈	장혜경	김숙희		11/07
				이혜경
협 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개정 계획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개정 계획

2022.  11.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개정 계획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관련 정보공개법 및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설치 근거

ㅇ「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ㅇ「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7조(정보공개심의회설치·운영)

□ 주요 기능

ㅇ 우리시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에 대한 자문

- 정보 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 이의신청 심의

- 정보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 이의신청 심의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심의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

□ 심의회 운영 현황(’20~’22)

연도	개최	심의안건				안건 처리결과
		계	이의	사전	기타	전부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등 기타
계	67회	236건	233건	3건	0건	29건	82건	109건	16건
2021	21회	68건	67건	1건	-	6건	24건	34건	4건
2021	25회	97건	96건	1건	-	15건	33건	42건	7건
2020	21회	71건	70건	1건	-	8건	25건	33건	5건

□ 구성 현황 :  복수 심의회 운영

ㅇ 심의회 구성 : 제1심의회, 제2심의회

- 법정기한(이의신청일부터 최대 14일) 내 처리를 위해 2개 심의회 구성

ㅇ 위원 구성 : 각 심의회 별 6명(당연직 1명, 위촉직 5명)

ㅇ 위 원 장 :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ㅇ 위원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 주요 개정 사항

ㅇ 심의회 위원 구성 중 부위원장 규정 삭제(안 제2조제2항 및 제4항)

ㅇ 위원 위촉 대상 자격 및 외부 위원 비율 수정(안 제2조제2항)

ㅇ 회의 소집 일자에 관한 규정 삭제

ㅇ 당연직 위원 대리 참석 규정 중 단서조항 삭제(안 제5조제2항)

기존 규정	개 정 안
제2조(설치 및 운영) ②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각 심의회별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되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정보공개 또는 기록물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 2. 정보공개 또는 기록물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 임원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4. 4급이상 공무원	제2조(설치 및 운영) ②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각 심의회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 중 3분의 2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라 각 위원장은 위촉된 해당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각 심의회별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각 위원장은 위촉된 해당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소집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매주 수요일 또는 금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요일 또는 금요일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은 개최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삭제 >
③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해당 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 중 직하급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참석한 공무원은 안건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소속부서의 공무원 중 직하급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하 삭제>

□ 향후 일정

ㅇ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	: ’22. 11.

붙임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