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질과-25448
결재일자	2022.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강지선	박번수	김창중	김권기		09/22
					이대현
협 조

제13기 수돗물평가위원회 선정위원회 개최 계획

『제13기』

수돗물평가위원회 선정위원회 개최계획

2022.  09.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제13기 』

수돗물평가위원회 선정위원회 개최계획

제12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임기가 2022.10.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학교,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들에 대하여 수돗물평가위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3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Ⅰ		수돗물평가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수도법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 기    능 :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공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 자문

□ 구    성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

임기2년(1회 연임가능)

Ⅱ		선정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2. 9. 28. (수) 15시

□ 장    소 : 상수도사업본부 2층 회의실

□ 심사위원회 구성 (4명)

ㅇ 위원장 : 심사위원 중 호선에 따라 선출

ㅇ 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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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13기 위원 선정기준

□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 감각을 가진 실무자형 인물로 선정

□ 특정성별 60%이상 초과 금지, 청년비율 10% 이상

※ 임기만료 위원 알림 및 위원 위촉시 서울미래인재 활용 안내- 미래청년기획단

□ 서울시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인물로 선정

※ 중복 위촉(3개 초과)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제12기 위원 중 개인고사를 제외한 연임가능한 자는 재선정

□ 환경수자원위원회 추천 시의원 선정

<위원구성(안)>

구분	계	수질전문가	시의원	소비자·환경·여성·시민단체 등	언론인
선정구상(안)	15명	6	2	5	2
연임예정위원	6명	3 (남 1, 여 2)	-	2 (남 1, 여 1)	1 (남 1)
신규선발예정	9명	3 (남 1~2, 여 1~2)	2	3 (남 1~2, 여 1~2)	1 (남 1)
후보추천현황	19명	10 (남 9, 여 1)	2	6 (남 1, 여 5)	1 (남 1)

※ 신규위원 구성비율 : 특정성별이 60%초과되지 않기 위해 남 4~5명 여 4~5명 선정

※ 시의원 추천완료 : 환경수자원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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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요예산

□ 외부위원 참석수당 : 800,000원

ㅇ 회의참석수당 2시간(1인 1시간이상 회의참석 200,000원)

ㅇ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향후계획

□「제13기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촉식 개최 : 2022.10.25.(화)

ㅇ 장    소 : 본부 4층 회의실

ㅇ 참    석 : 제13기 수돗물평가위원(15명),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등

ㅇ 행사내용 : 수돗물평가위원회 경과보고, 위촉장 수여 및 인사말씀, 사진촬영 등

붙임 1. 제13기 수돗물평가위원회 심사대상자 명단 1부.

2. 제12기 수돗물평가위원회 명단 1부.

3.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개요 1부.  끝.